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반 총장은 해마다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정치범들과 고위 당국자들이 처형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문과 가혹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고,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반 총장은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납치와 강제실종, 이산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에서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하고, 그 같은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교류하는 노력도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노력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 총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반 총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과 각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제재에 따른 운영상의 제약요인 때문에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북한 측에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북 지원자금 모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반 총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이 2014년 3월과 9월 사이에 심각한 현금 부족 사태를 겪었고, 그로 인해 일부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 총장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