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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후보 2차 토론회...GM사 기소 연기 조건으로 벌금 합의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2차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2차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수요일 (16일) 저녁에 있었던 공화당 후보 토론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인 제네럴 모터스 (General Motors) 사가 법무부와 기소 연기를 조건으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보고요. 끝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든 반면 보통 사람들의 소득과 빈곤률은 한 해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공화당 후보 토론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수요일 (16일) 저녁 캘리포니아 주 시미 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CNN 방송 주최로 공화당 경선후보 2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토론회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민문제에서부터 이란과의 핵 합의, 동성결혼, 미국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내외 쟁점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 격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어땠습니까?

기자) 네, 토론회 초반부터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연예인이라고 묘사하면서 깎아내렸고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러 차례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국제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피오리나 후보가 트럼프 후보 공격의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는지요?

기자)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아넣었는데요. 아마 어제 잠시나마 트럼프 후보의 말문이 막히게 한 후보가 있다면 피오리나 후보일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앞서 인터뷰에서 피오리나 후보의 외모를 공격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저 얼굴을 좀 봐라, 누가 저 얼굴에 투표하겠느냐고 비판했죠. 그리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피오리나 후보의 외모가 아니라,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을 쓴 인격, 본성과는 다른 인격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피오리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페르소나를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미국의 모든 여성이 확실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청중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피오리나 후보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뒷수습에 나섰습니다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올해 초에만 해도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혔는데요. 지난 1차 토론회 때 별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나요?

기자) 네,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부시 후보에게 오늘은 좀 더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기도 했죠. 앞서 트럼프 후보는 부시 후보에 대해서 기부자들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일이 있는데, 부시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고요. 오히려 자신이 플로리다 주지사 시절에 트럼프 후보가 기부 대가로 카지노 승인을 요청한 걸 거부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 없었다는 트럼프 후보와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젭 부시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고 트럼프 후보가 비판했는데요. 부시 후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형이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점이라고 말해서 청중의 호응을 끌어냈죠.

진행자) 여러 쟁점이 논의됐는데, 후보들이 입장 차이를 보인 쟁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부터 대마초 단속 문제, 또 미국가족계획협회 지원예산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쟁점에서 후보들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만, 대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취임 첫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시 후보와 랜드 폴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룬 합의를 무조건 파기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혹시 북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나왔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북한을 언급했는데요. 북한에는 미치광이가 실제로 핵을 갖고 있는데 왜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고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이를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개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해서 2차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돋보인 후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칼리 피오리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지난 번 1차 토론회 때는 지지율이 낮아서 본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하위 후보들을 위한 별도의 포럼에서 빛을 발해서 지지율이 올라가 이번에 본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이번 CNN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과 조리 있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미국가족계획협회가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매매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는 미국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낙태 제공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마르코 루비오,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토론회를 주도하면서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요. 별로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후반에 가서는 트럼프 후보가 별로 두드러지지 못했는데요. 특히 다른 후보들이 정책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때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현재 지지율 2위인 벤 카슨 박사도 기억에 남을 만한 주장을 펴지 못했고요. 스콧 워커, 랜드 폴, 마이크 허커비, 테드 크루즈 후보 역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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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운데 하나죠. General Motors(GM)사 소송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제너럴 모터스, GM사가 자동차 점화장치를 둘러싼 형사 소송과 관련해 벌금 조로 9억 달러를 내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GM사는 그 동안 자동차 점화장치 결함으로 최소한 124명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목요일 (17일), 뉴욕맨하튼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오도했다고 인정하면서 9억 달러를 벌금 형식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GM사의 자동차 점화장치 결함 문제가 공개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게 지난해였죠?

기자) 맞습니다. GM사가 만든 일부 자동차의 점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공기주머니가 작동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이 제기됐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업계 사상 전무후무하게 전세계에서 무려 260만대를 다시 회수하고 점검하는 조치를 취했었죠. GM사는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아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결국 GM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과 사기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러면 이로써 법무부와의 소송은 없었던 일이 됩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3년간 기소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겁니다. 일종의 보호관찰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GM사는 안전을 감독할 독립적인 감독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또 비록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GM사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 조치는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GM사가 정부와의 합의로 일단 한시름은 돌린 듯 하군요.

기자) 네, 실제로 하루 전부터 이런 내용의 합의가 나온다는 소식이 나돌자, 증권시장에서는 일찌감치 GM사 주식이 오름세로 거래되는 등 다소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고 있는 민사 소송만도 200건이 넘어 경영진의 고민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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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미가입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통계국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미국인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수가 지난해 8백8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현재 3천3백만 명 가량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그보다 한해 전인 2013년에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넘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2013년에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인은 4천180만 명, 전체 인구의 13 % 정도 됐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0.4%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미국인들 가운데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줄어든 셈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 , 일명 오바마케어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오바마케어는 그동안 이런 저런 논란과 법적 제동에 걸리면서 좌초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시행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주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상태죠.

진행자) 오바마 정부, 지난 2년간 줄곧 오바마케어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도시연구소라든가 랜드 연구소, 갤럽 같은 기관에서 오바마케어 덕분에 건강보험미가입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통계국 보고서만큼 신뢰성이라든가, 권위적인 면에서 앞설 만한 보고서는 없었죠. 그래서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민영보험이나 정부보험 가입 모두 다 늘었습니다.

진행자) 인종 별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반적으로 모든 인종그룹이 다 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흑인, 중남미계, 아시안계는 한 해 전보다 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의 경우, 10명중 1명 정도만 건강보험이 없는 반면 중남미계는 5명 중 1명 꼴로 건강보험이 없어 여전히 백인과 다른 인종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인구통계국이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엔 또 미국인들의 소득과 빈곤률에 대한 자료도 있죠?

기자) 네, 지난해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은 5만3천660달러로 나타났고요. 빈곤율은 14.8% 로, 한해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구통계국은 지난해 미국인 4천67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가계소득 중간값이란 게 뭔가요?

기자) 네, 미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일렬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가계소득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 가구의 소득을 다 합쳐 평균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 가계소득 중간값은 미국의 중산층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건강한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본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이라든가 빈곤률이 몇 년째 별 변화 없이 그대로라는 거군요?

기자) 네. 특히 지난해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은 지난 2007년 경제 불황 때보다도 6.5% 더 낮았는데요. 그래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의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가 꾸준히 호조를 보인 데다가 특히 지난해 미국 경제는 꽤나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연방통계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인들의 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이른바 ‘비가정가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가정가구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동거하는 사람들을 대개 일컫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반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적다는 거죠.

진행자) 소득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네요.

기자) 네, 상위 5%가 소득의 22% 가까이 차지한 반면 하위 20%가 차지한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걸 이번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끝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기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릴지 초미의 관심거리였는데요.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금리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줄곧 저울질해왔는데요. 지금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부터 0%에서 0.25%대의 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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