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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형사사법제도 개혁 촉구...대선후보 선거자금 모금 현황


14일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 연례 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14일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 연례 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사법 제도 개혁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소식 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네요?

기자) 네, 화요일(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 연례 회의에 참석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이나 부에 의해 미국인의 삶이 왜곡되고 있다며 미국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법제도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비폭력 마약사범에 대한 ‘최소의무형량’의 완화를 촉구했는데요. ‘최소의무형량’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기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최소의무형량’을 줄이거나 없앨 것을 요구했고요. 교도소 내 독방수감 재검토와 재소자들이 투옥돼 있는 동안 직업 훈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사법개혁에 있어서 각 주의 역할도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법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요. 또한, 사업자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요. 바로 이런 관행이 사회에 불균형을 가져오면서 특히 미국 내 소수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에 너무 많은 사람이 투옥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재소자 수가 유럽의 35개 나라 재소자 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들 역시 미국인이라며 감옥에 투옥돼 사회의 진 빚을 갚은 이후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하기에 앞서 일부 재소자들을 특별 감형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유죄를 받은 연방 재소자 46명을 특별 감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46명 중 14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들이 받은 처벌이 이들이 지은 죄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나라라며, 범죄자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1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연방 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도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올해 안에 형법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사사법개혁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랜드 폴 캔터키 주 상원의원의 경우도 마약사범에 대한 ‘최소의무형량’ 축소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투표권 부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적이라고 하니까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이 현재 형량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존 코닌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고, 상원 법사위원회가 초당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 지금이야 말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며, 치안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출옥한 전과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도울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내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마약정책 책임자였던 존 워터스 씨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감형한 46명의 재소자 대부분은 코카인과 필로폰 같은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마약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화기를 소유하는 등 총기범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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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 현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죠?

기자) 네, 미국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공식 후보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은 모금액을 수요일(15일) 자정까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내용에는 총 모금 금액뿐 아니라 2백 달러 이상 후원한 후원자들의 명단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선거 전략 자문을 구하거나, 사무실 운영, 광고, 여론 조사 등에 들어간 돈을 공개해야 하는 거죠.

진행자) 아직 마감시간이 몇 시간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후원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후보들이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처음 1분기에 모금한 선거자금은 이미 3억 7천 7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경선 과정을 통틀어 모금된 금액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투입될 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진행자)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건가요?

기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5명, 공화당은 아직 공식출마 선언을 하지않은 후보들까지 합쳐서 17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총 22명이죠. 숫자가 많은 만큼 모금 경쟁도 치열한데요. 후보들은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온라인 후원을 독려하고요. 전국을 다니며 후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정치활동위원회, 일명 슈퍼팩들을 통해 모금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슈퍼팩은 금액에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 모금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는 누군가요?

기자)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에서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단연 선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모금액은 4천5백만 달러로 2천7백 달러가 한도인 개인 기부자들을 통한 모금한 금액이 이 정도고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팩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1천5백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젭 부시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 클린턴 후보가 4월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비해 젭 부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전부터 약 6개월간 자신의 슈퍼팩인 ‘라이트 투 라이즈’를 통해 1억 3백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 이후 2주일 동안 선거운동 본부를 통해 모은 금액은 1천1백 50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이 정도 금액이면 당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선거 자금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때까지 공개된 후보들의 내역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개인 기부자와 외부 단체들로부터 4천4백7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테드 크루즈 후보가 1천4백만 달러, 전 휴렛팩커드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1백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외부 단체를 통해 거액을 한꺼번에 후원받기 보다는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에 의지하는 후보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대표적인 두 후보가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벤 카슨 후보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샌더스 의원이 6월 30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1천 5백만 달러였는데요. 무려 25만 명이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소액을 기부하는 풀뿌리 지지기반임을 보여주는 거죠. 벤 카슨 후보도 1천4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대부분 소액 개인 기부를 통해 모금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이런 정치자금 모금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인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대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본인의 자산 가치가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대 미국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후보인 건데요. 아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자금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트럼프 후보가 과연 얼마의 자금을 모았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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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마존은 창립 20주년을 맞은 수요일(15일) 하루 동안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마존 프라임데이(Amazon Prime Day)행사인데요. 일부 제품에 대해 아마존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대폭 할인을 한 비디오게임이나 전자책 같은 인기 상품은 몇 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아마존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갖자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맞불을 놓았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월마트 측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똑같이 ‘수천 가지 제품에 대한 최상 가격’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5달러 이상 사면 배송비가 무료이고요. 또 아마존보다 한 술 더 떠서 월마트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인행사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마존은 특별 행사를 99달러의 연회비를 내면 1년간 배송비가 무료인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월마트는 이런 조건까지 없애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소비자들로서는 이렇게 대형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니 인터넷 쇼핑할 맛이 나겠는데요?

기자) 네, 그런데요. 사실 소비자들이 이번 할인행사에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다지 세일을 하는 제품의 종류도 많지 않고 할인 폭도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인들이 이제 너무 많은 할인행사들로 인해 일종의 ‘세일 피로증’(Sale fatigue)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일 피로증,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미국에는 사실 1년 내내 특별 세일 그러니까 할인행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1월 1일 신년 할인행사부터 시작해서 발렌타인데이 세일, 부활절 세일, 어머니의 날 세일, 현충일 세일, 독립기념일 세일, 개학 세일, 추수감사절 세일, 연말 세일 등 특별한 날만 되면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가격의 40% 할인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을 하는가 하면,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또는 다른 가게에서 더 싸게 팔고 있으면 그 싼 가격에 맞춰주는 등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이런 할인 행사에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고, 할인행사를 한다고 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거기다 요즘은 사람들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 매장보다 인터넷 매장에서 이런 할인행사가 더 자주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내 전자상거래 소비가 3천3백40억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 전체 소비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간 경쟁도 더 치열해 졌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워낙 인터넷 할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웬만큼 파격적인 할인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인터넷 판매를 하는 소매 업체들은 세일 상품에 대해서 사실 이윤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신 싼 제품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이 자사의 다른 제품을 살 때 적자를 메우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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