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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


지난 2011년 판문점 인근을 지나는 한국 지방정부의 대북 의료지원 물자. (자료사진)
지난 2011년 판문점 인근을 지나는 한국 지방정부의 대북 의료지원 물자.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온실 조성사업을 위한 관계자 방북과 함께 15t의 소규모 비료 지원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 승인은 지난 2010년 4월 2.6t 규모 이후 처음입니다.

임병철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2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임병철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번 방북 시 사리원 지역에서의 온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2억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비료 등도 반출됩니다."

이에 따라 재단 관계자 7 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로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들어가 텃밭과 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달 2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북하는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지난 2009년 3월 북측과 협력해 사리원 지역 3만 3천㎡, 비닐하우스 50 동 규모의 온실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방북을 통해 비닐하우스 50 동을 추가로 조성하고 온실농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리원 지역 온실농장을 비닐하우스 300 동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은 사실상 금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 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온실 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비료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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