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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미국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죠.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약이 너무 비싸서 메디케어 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메디케어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메디케어는 의료, 의학이란 뜻의 medical과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care를 합친 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의학적으로 보살펴준다’는 뜻인데요. 누구를 보살펴주는 것이냐 하면 65살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러니까 65살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전국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바로 메디케어입니다.

진행자) 65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만 65살 생일을 맞는 달의 첫 날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고요. 영주권자라고 해도 미국을 들락날락한 사람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죠. 메디케어가 노인 의료보험 제도이긴 하지만, 나이가 65살 이하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사람, 말기 신장질환 환자로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기자)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Type A, A형은 병원 진료비 혜택입니다. 입원 환자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전문요양 시설 진료비,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기 환자 병원 진료비, 또 집에 있는 환자를 의사나 간호사가 찾아가서 돌봐주는 가정간호 진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메디케어 A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면 대부분 무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감기에 걸렸다거나 두통이 심해서 일반 의사를 찾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진료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기자) 네, 그건 메디케어 B형입니다. A형이 대부분 무료인 것과 달리, B형은 추가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구입하는 건데요. 다달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게 돼있습니다. 이 B형 가입자는 다른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진료 받는 비용, 독감 예방주사 같은 예방조치, 바퀴의자 같은 의료장비 구입비, 정신질환 치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C형을 또 구입할 수 있는데요. C형은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C형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이나 안과나 치과 진료비, 보청기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진행자) 아까 네 가지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D형이 남았네요. D형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죠?

기자) D형은 처방약 비용 혜택입니다. 일단 메디케어 A형이나 B형 가입자이어야만, D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Sting//
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메디케이드 알아보죠.

기자) 앞에서 메디케어가 의료, 의학이란 뜻의 medical과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care를 합친 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메디케이드는 어떤 단어를 합친 말일까요?

진행자) medical과 도움, 원조를 뜻하는 aid를 합친 말이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의료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와 임신 여부,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냐 아니냐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진행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역시 주마다 다른데요. 연방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빈곤선을 참고하게 돼있습니다. 2015년 빈곤선에 따르면요.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약 3만2천 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진행자) 앞에서 메디케어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버지니아 주에 사는 사람이건,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사람이건 모두 다 똑 같은 혜택을 받는 거죠.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가 각각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나 혜택에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주든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진료비, X선 등 여러 가지 검사 비용, 또 21살미만 어린이 검사비와 진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50개주 모두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진행자) 요즘 오바마케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해서 ‘메디케이드 확대’란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메디케이드 확대’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메디케이드 확대’는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앞에서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약 3만2천 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의무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돼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뿐만이 아니고요. 나이가 65살 미만이고 4인 가족 연 소득이 3만3천 달러가 안 되는 가정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바마케어의 의무조항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각 주 재량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와 웨스트 버지니아, 뉴저지 등 29개 주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진행자) 혹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나요?

기자) 가능합니다. 65살 이상 빈곤층 노인 가운데,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약 8백30만 명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메디케이드가 특히 신경 쓰는 건 임산부와 어린이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어떤 의료보험보다 더 많이 출산비를 부담한다고 하고요. 또 가난한 미국 가정의 어린이들은 모두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1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기 신체검사에서부터 안과, 치과, 발달장애 등의 검사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여기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언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나요?

기자)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시작했는데요. 당시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일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좀 더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말에 미국에서 병들거나 신체장애자가 된 선원들을 돕기 위한 보건담당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뿌리를 그 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은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보통 메디케어는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미리 메디케어 세금을 제하고 주죠. 사회보장연금처럼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청장년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 의료비를 충당하고요. 이 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다시 아래 세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4년까지 출산율이 매우 높던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요즘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메디케어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드는 정부 예산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보건후생부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의 예산이 보건후생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도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인 약 5천만 명이 메디케어 혜택을, 6천5백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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