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어제 (17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어제 행사에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도 참석했죠?
기자) 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 can’t understand why they hold back……”
커비 전 위원장은 안보리가 일부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ICC 회부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것을 좌절시킨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대답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행사에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과 한국,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고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죠?
기자) 예. 킹 특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지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켐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주요 상대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주시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 참석자들의 발언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 대사는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계속하면 국제사회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문수 전 지사]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 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남북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었죠?
기자)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최근 불거진 신동혁 씨 증언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며 진실만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맞설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한기홍 대표] “진실만이 가장 중요한 무기이고 특히 저런 극단주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상대할 때는 진실이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번 인권행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를 비난하는 한편, 미 국무부에 행사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기자)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행사 초청 여부는 국무부 소관이 아니라 주최 측인 CSIS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민간 행사와 관련해 (북한 측이) 국무부에 유일하게 요청할 사안은 외교관들의 여행 허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북한의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뉴욕 중심 지역에서 반경 40km 이상을 여행하려면 미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북한 외교관들이 여행 허가를 요청했는지, 혹은 국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선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독립 정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7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다만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지난해에 많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예. 지난해에만 3천5백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9천6백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6만 8천2백여 명, 사망자는 6만천3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해 평균 3천8백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산가족 역시 82%가 70살 이상 고령이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남북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이 북한을 주요 적국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미국인들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로 러시아가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18%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에 위험이 되는 적대국은 북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5%가 북한을 꼽았는데 지난해 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줄곧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올해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18%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이런 추정치는 씨가 부족해 많이 심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눈과 비가 평년보다 적게 온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