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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북한, 인권 보호 위해 강도 높은 개혁 필요"...11월 남북교역, 27% 감소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적 개혁과 경제체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반 총장은 국제사회의 책임도 강조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끝내고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면 보다 포괄적인 평가와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반 총장은 현재 북한인권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기자)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등 지난 2013년 8월 이후 북한에서 다수의 처형이 보고됐고, 북한이 2차 UPR에서 처형을 유예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또한 반 총장은 탈북했다가 북송된 사람들이 처형과 고문 등 박해나 극심한 처벌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반면 북한이 최근 국제 인권체제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지 여부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가 임박했습니다. 언제쯤 회의가 열리게 되나요?

기자) 오는 22일이나 23일쯤 논의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오늘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성탄절 연휴에 돌입하면 연내 안보리 의제화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의제화 논의가 그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며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인권 관련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민간단체가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9 명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하자 북한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친을 최근 대남 매체에 등장시켜 신동혁 씨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 부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엔 무단으로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 마르티네스 씨의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정권을 인민을 사랑하는 정권으로, 그리고 미국을 인권유린 국가로 묘사한 그의 발언을 선전에 활용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영국 외교부의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논란에 휩싸인 프로그램은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톰슨재단’이 영국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 과정입니다. 내년 초 북한 언론인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선데이 타임스’ 신문 등 영국 언론은 해당 교육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북한의 선전선동원을 양성하는 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정치인들도 비판에 가세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외교부가 북한 정권의 공식 나팔수들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탈북자 수가 전세계에 2만5천 명에 달하고 영국에도 8백 명이 살고 있다며,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그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실버스터 영국납세자연합 사무장 역시 선전선동원을 교육시키는 데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앞두고 한국의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북한 측에서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새해 남북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 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맞아 북측 동포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현정은 회장의 말을 전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져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사업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난 11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이 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비해 27% 줄어든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옥성석 부회장은 `VOA' 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한국 국내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데다가 계절적인 비수기가 겹치면서 개성공단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 봉제 쪽에서 생산이 많이 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2014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한국 통계청은 올해 북한 지표의 특징으로 지난해보다 대외무역과 수출이 개선됐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남북한 간에 1인당 국민총소득 면에서는 격차가 확대됐지만, 북한의 대외거래 분야는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무역총액에서 개선됐고, 수출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남북한 차가 189 배였는데요, 올해는 174 배로 줄어들었으니까 북한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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