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어제 공개 행사에 나왔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킹 특사는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는데요, 내년에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와 내년 9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엔 활동을 통해 올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마련된 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결의안 통과에 격렬하게 반발했는데, 미국의 정책방향이 이렇다면 미-북 관계가 더 악화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킹 특사도 그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과 교류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북한이 자체 인권기록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게 되면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 특히 미국의 비정부기구들과 교류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가 공개되면서 비정부기구들이 자금을 모으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 제재를 연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킹 특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 단독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연계해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 의회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일부가 처형됐다는 설이 돌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탈북 청소년 9 명이 한국으로 가려다 라오스에서 붙잡힌 뒤 강제북송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 명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북한이 이들의 신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TV’가 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9 명 모두 그렇다는 겁니까?
기자) 그게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우리민족끼리’에 나온 청소년은 4 명 뿐이었고, 처형설이 제기된 문철 군 등 나머지 5 명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철 군과 백원영군은 최근 처형되고 7 명은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의도는 뭘까요?
기자)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강제북송된 청소년들이 처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는 근거가 없고,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의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강제송환된 청소년들의 모습까지 공개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자) 9 명의 생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들 탈북 청소년들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처형설이 제기된 나머지 5 명의 모습을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처형설이 제기된 청소년과 같은 인물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성탄 나무가 논란이군요.
기자) 네. 김포의 애기봉 성탄 나무 점등과 관련해 찬반단체 관계자들이 중재안을 논의합니다. 나무를 세우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이에 반대하는 ‘대북 전단 살포와 애기봉 등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애기봉 등탑이 철거된 자리에 세워질 높이 9m의 성탄 나무는 오는 23일부터 2주 간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나무가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기자) 대북 전단 살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 나무가 세워질 자리에 원래 등탑이 있었는데 북한과 3㎞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점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북한은 등탑이 대북 선전시설물이라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고, 지난 2010년에는 포격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기총의 성탄 나무 설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대해 알아보죠. 곧 있으면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0년이 되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이달 15일 개성공단이 가동 10 주년을 맞는데요,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개성공단이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1단계 사업은 정체됐고 2~3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현재 개발 면적이 당초 계획의 5%에 불과하고 업체 수나 고용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치, 군사적 불안 요인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당초 예정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기자)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고 한국의 5.24 대북 제재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병행하면서 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증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대화가 중단될 때도 개성공단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만큼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한국 기자들을 만났군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RZD) 사장이 지난주 모스크바 본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베리아산 석탄을 북한 라진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운송한 ‘라진-하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이 한반도 종단철도를 이어나가는 또 하나의 첫 걸음이며 석탄 이외의 다른 화물을 확보해 라진항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석탄 말고 어떤 화물 운송이 가능할까요?
기자) 야쿠닌 사장은 컨테이너 화물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기기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러시아에서는 천연자원과 금속자재, 농산품 등이 유망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물류사업에 참여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이 같은 사업 확대를 위해 다음 단계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라진-하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북-러 합작기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협력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의 추천이 있다면 한국 기업이 합작기업에 참여해도 좋다는 북한의 동의가 있었고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