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법원, 이민자에 실업수당 지급 불허 인정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해외 이민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2010년 루마니아 출신 이민 여성에게 실업수당 지급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오랜 실직 상태에서 자신과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법원은 그러나 정부는 실직자들의 긴급한 상황을 보조하기 위해 첫 3개월 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그 이후에는 실직자 스스로 생계를 위해 구직 등에 적극 나설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민자들로 인해 정부 복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