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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법 개입하지 않겠다...삼국시대 공동묘지터 발굴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정쟁과 유가족과의 협의실패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물론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요즘인데요. 유가족과 야당을 중심으로 세월호특별법에 관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누차 주장해온데 대해 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식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그 동안 말을 아껴왔던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일 사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행자) 그 동안 세월호법 상정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야당과 유가족에 대한 답변이군요?

기자)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원칙이 깨지만 한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지금 관련해 일고 있는 세월호 특검 논의는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자고 했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가족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야 할 특별법을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하군요?

기자) 정기국회도 열리지 못하고, 정치권도 협상도 중단된 어려운 상황에 정국을 원칙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역할의 공백에 대해 ‘대통령 연애’라는 표현으로 구설에 오른 한 야당의원을 겨냥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의 세월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실망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냈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세월호유가족과 국민대책위원회에서도 국회 앞에서 대통령의 입장에 실망했다는 긴급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와 관련해 논의하는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인천아시안게임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군요? 오늘부터 서울 도심에 성화봉송이 있었지요

기자) 어제 경기도 안양시청에 도착한 아시안게임의 성화가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된 성화가 인도와 중국 도시를 거쳐 강화도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졌고,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를 거쳐 육상에 오른 성화가 이제 개최지인 인천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성화가 지나는 길목마다 교통통제가 이뤄졌군요?

기자) 서울도심의 성화봉송은 대학교가 밀집한 서울 신촌로타리에서 연세대학교를 연결하는 연세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광화문 광장이 있는 세종대로를 지나 종로, 숭례문, 다시 서울 시청에서 안치식이 열렸구요 내일 오전 강남대로 성화봉송에 이어 오후에는 개최도시 인천을 순회하기 위한 인천시청 안치식을 열게 됩니다.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시민대표들입니다. 학생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아시아 출신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구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70개 시군 등 장장 5700km 를 거쳐온 인천아시안게임의 성화 19일 개막식날 인천 주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하는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라는 소식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왔군요?

기자) 한국의 교육부다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이후 학생 1인당 월평균, 연평균 사교육비’ 자료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86만8000원 (미화2,760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적지 않은 돈이군요?

기자) 전체 사교육비 시장을 학생 수로 나눈 평균값이니까? 아예 들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수십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이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비 평균치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도 구분해봤는데요. 초등학생은 한달 평균 23만2000원, 중학생이 26만7000원. 고등학생이 22만30000원이었습니다.

진행자)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고 있군요?

기자) 한달 평균 267000원 1년이면 320만 4천원이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많고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구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자체의 교육과정과 목표로 3배 정도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자사고가 있는데요.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입시경쟁이 바로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서 삼국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공동묘지가 발굴됐습니다.

진행자) 삼국시대라면 3세기~4세기 정도가 되겠군요?

기자 1700여년전 삼국시대의 망자들을 묻은 공동묘지입니다. 청주시 오송 일대에는 바이오산업,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날 현대식 공원묘지처럼 무덤 자리가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시대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 고둥, 생선, 꿩 등의 다양한 식재료들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1700여년전의 공동 무덤 떼가 오늘날과 비슷하다는 것이 특별하군요?

기자) 발굴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이 공개한 사진자료 중 하늘에서 내려다 본 발굴터의 사진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공동묘지터는 해발 80m 정도의 구릉지대에 170여기의 묘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능선을 따라 깊고 넓게 파진 도랑이 묘지터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양쪽 경사면 둘레에 네모꼴의 작은 도랑을 갖춘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목곽 또는 목관을 안치한 널무덤(주구토광묘) 170야기가 자리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도랑을 파 공간을 구분하고 배치해놓은 무덤 유적이 발굴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입니다.

진행자) ‘청주’ 지역은 바다와 거리가 있는 곳인데, 조개와 생선뼈가 발굴된 것도 특이하군요?

기자) 짧은 목 항아리와 바리, 검은간토끼와 말모양 새김 허리띠 장식과 구슬 등 유물의 형식과 양상은 삼국시대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함께 출토된 다양한 식재료들이 백합조개와 고둥, 도미 생선뼈가 항아리에 담긴 때 출토된 것입니다. 당시 금강 물길을 이용한 충청 내륙과 서해안 간의 교역을 예상 케하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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