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평양주재 외국 공관들의 무선인터넷망 사용을 제한한 것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호베르투 콜린 북한주재 브라질대사가 어제(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난달 20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무선인터넷망 사용과 관련한 회람통지문을 받았는데요, 북한은 8월13일자 통지문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무선통신망 신호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콜린 대사는 따라서 이번 조치의 목적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평양의 외국 대사관들도 북한의 무선인터넷망 제한 정황을 속속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평양에 개발협력청 사무소를 두고 있는 스위스 외무부는 평양주재 외국 공관들과 기구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무선통신망 전원을 끄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역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같은 통지를 받았다면서, 현지 외국 공관들이 이 문제를 공동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무선인터넷 사용 제한 통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평양에 주재하는 다른 외교 공관, 국제 기구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정권수립일을 기념해 북한에 보낸 축전에서 북-중 친선관계의 기본원칙을 담은 이른바 ‘16자 방침’을 이례적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16자 방침이 무엇인가요?
기자) ‘16자 방침’은 지난 2001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9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한-중 수교로 악화된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천명한 원칙입니다.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라는 16 글자로 이뤄져 있어 ‘16자 방침’으로 불립니다. 2003년 집권한 후진타오 주석도 북-중 친선관계를 집약한 이 문구를 계승해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축전에 이를 인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해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정권수립 기념일 축전에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 주석이 이번에 이 문구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기자) 올 들어 두드러진 북-중 관계의 이상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이 전통적 혈맹을 강조해 온 북한과의 관계에 모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북-중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스위스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의 키스 하퍼 대사는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납치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퍼 대사는 그동안 미-일 두 나라 정부가 납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국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자국민을 데려오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일본의 야마타니 에리코 신임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이 납치범들을 일본에 인도해야 납치 문제가 모두 끝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야마타니 담당상은 지난 10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모든 일본인들을 조속히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마타티 담당상은 그 같은 조치만으로 납치 문제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납치범들을 일본에 인도해야 비로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서방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넷 매체 ‘글로벌 포스트’, 또 다른 미국의 인터넷 매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 등이 북한을 찾는 서방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전문 여행업계를 인용해 연간 5천에서 6천 명의 서방인들이 북한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간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규모는 10만 명 정도이며, 대부분 중국인들이라고 업계 추정치를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워싱턴포스트’는 외국인 관광이 북한 당국이 매우 필요로 하는 자금을 창출한다며, 비판론자들은 이 자금이 핵 개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포스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기념품과 식료품을 팔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자) 김 실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안보실장에 취임한 뒤 첫 해외출장으로, 북한과 북 핵 문제, 미-한 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그리고 중동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상호 관심 사안들에 대해 미국 관리들과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현안으로 급부상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공식 행사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이나 경기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응원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북한의 인공기를 다른 참가국 국기와 함께 경기장 주변도로에 게양한 데 대해 보수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