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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안먼 25주년 앞두고 통제 강화...태국 군정 장기화 될 듯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오는 6월4일로 톈안먼 사태 25주년을 맞는데요, 중국 당국이 반정부 시위 등 소요 사태를 우려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시진핑 시대에도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톈안먼 사태가 어느덧 25주년을 맞게 됐군요. 먼저 톈안먼 사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톈안먼 사태는 지난 1989년 6월 4일 중국 최대의 민주화 운동을 군이 유혈 진압하면서 벌어진 사탭니다. 그해 4월 15일 중국에서는 정치개혁을 주창하던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가 사망했는데요.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추모집회가,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게 됩니다. 베이징에는 백만 명 이상이 모였고요. 위기를 느낀 중국 당국은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시위대는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월 4일 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면서, 많게는 1천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지 않고 있죠?

기자)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톈안먼 사태를 반혁명 폭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극소수의 자유화 분자들이 전개한 반당, 반사회주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톈안먼 사태의 거론 자체를 금기시해왔는데요. 인터넷에서도 관련 검색어는 삭제됐고요. 그래서 신세대들 사이에서는 톈안먼 사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톈안먼 사태 25주년을 앞두고 시진핑 정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취임 전부터 개혁과 개방, 또 보편적인 인권 등을 언급하면서, 25주년을 맞은 톈안먼 사태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공안 당국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진행자)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국제앰네스티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이달 초부터 주요 인권운동가와 반체제인사 수십명을 구금했고요,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 톈안먼 사태 추모 집회가 불시에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주요 도시마다 순찰활동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당국은 단속의 이유로 악의적인 헛소문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음란물 유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톈안먼 25주년을 앞두고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려는 조치란 지적입니다.

진행자) 국제앰네스티 대표의 관련 인터뷰 내용도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톈안먼 사태 25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추모식 참석 차 홍콩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망스럽게도 개혁에 대한 탄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진핑 정부가 톈안먼 사태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비판서를 낸 반체제 작가 위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개혁에 나설거란 희망은 없어졌다면서, 시민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어야만 중국 사회는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홍콩에서는 올해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다고요?

기자) 네. 홍콩은 중국으로 귀속된 후인 지난 2012년에도 빅토리아 공원에서 십만명 이상 모인 추모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올해는 25주년을 맞아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워싱턴을 비롯해서 각 국 주요 도시들에도 중국인 사회나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추모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한편 중국 내에서도 기습 시위가 열릴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국 공안 당국이 최근 테러에 톈안먼 사태 25주년까지 앞둔 상황에서 높은 경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중국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낡은 차들을 대거 퇴출시킬 계획이라고요?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6백만 대의 자동차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대기 오염 개선 목표를 달성에 실패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내년에도 5백만 대의 자동차를 추가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기자)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중 새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차들이 퇴출 대상인데요. 베이징에 30만대 등 지역별로도 할당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 차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지, 퇴출된 차들은 어떻게 처리할 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더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한 해에 6백만 대의 자동차를 퇴출시킨다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중국의 전체 자동차 운행 대수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기자)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2억4천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승용차라고 합니다. 매년 차량 판매대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1천800만 대가 팔린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 동안 중국에 배기가스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최악의 스모그가 연일 발생하고,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대도시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연료의 등급도 제한한다고요?

기자) 네. 등급이 낮은 저질 연료일 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번에 낡은 자동차 퇴출과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도 상등급 기름만 팔도록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에 쓰이는 택시와 버스는 친환경 천연가스 차량의 비율을 계속 높이기로 했고요, 전기차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태국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는데요. 민간 이양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군요?

기자)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6일(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정 이양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으면서, 정치 상황에 달렸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정치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면서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정치 개혁을 단행한 후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군정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 걸릴거란 구체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진행자) 태국 군부가 언론인을 구금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쿠데타를 비판한 언론인과 정치인, 시민운동가 등이 군부에 구금됐다는 보도가 외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부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풀려났다는 언론인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태국 군부는 현재 국영 방송을 비롯해, 주요 민간 방송사들도 장악한 상태입니다. 또 개인 인터넷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치안을 교란하거나 반란 등을 책동한 혐의자들은 국법재판에 넘기겠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구금됐던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지난 25일 다른 인사들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도 다음날 풀려났고요. 이런 가운데 잉락 전 총리의 오빠인 탁신 신나왓 전 총리가 외국에 망명 정부를 수립할 거란 소문도 나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 탁신 세력 '레드 셔츠' 지도자인 차뚜론 차이생 전 교육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고요, 망명 정부가 수립될 나라로 지목됐던 캄보디아도 훈센 총리가 직접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반 쿠데타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군부가 시위 통제에 나섰지만 산발적인 시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위대의 폭발물 테러로 7명이 다쳤다는 관영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태국 군부는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 지원과 국민화해센터 설립 등 국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유화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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