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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 8년만에 계엄령 선포...중·러 정상회담, 협력관계 강화 합의


오늘의 국제 현안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늘 전해 드릴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매춘 등 불법 강제노동으로 취하는 이득 규모가 1천 500 억 달러에 달한다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태국 군부의 계엄령 선포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태국에서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라윳 찬-오차 육군 참모총장은 친정부와 반정부 측에 대화를 통해 정국 위기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태국 군은 계엄령 선포 후 방콕 시내에 진입해 군인들을 정부청사 주변 등 주요 지역에 배치시켰습니다. 또 방송국들을 접수하고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치안과 질서 유지권을 장악한 겁니다. 외신들은 방콕 시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평온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왜 계엄령이 선포된 겁니까?

기자)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가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극한적인 대립을 계속하면서 불안정한 정국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지난 2006년 탁신 친나와트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물러난 뒤부터 8년 동안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말 하원이 탁신 전 총리의 복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면법을 통과시키면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진행자) 최근 잉락 친나와트 총리가 물러나면서 위기가 더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권력남용 혐의로 잉락 총리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면서 정국이 더욱 요동쳤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후 나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총리 체제를 발표했지만 반정부 측은 중립적 인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레드 셔츠’로 불리는 친정부 시위대 측이 맞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면서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지난 6개월 간 반정부 시위로 30 명 가까이 숨지고 수 백 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군부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정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계엄령은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도정부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송파이산 과도정부 총리는 폭력 없이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군부에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시위대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반정부 측과 친정부 측 시위대 모두 시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양측은 당초 20일 대대적인 시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군부의 행동을 지켜본 뒤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친정부 측은 ‘레드 셔츠’로 불리는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 반정부 측은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태국 군부는 앞으로 어떤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기자) 태국 군은 전쟁이나 폭동이 발생할 경우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군부는 지난 1932년 왕정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11번의 쿠데타를 일으켰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주목됩니다. 군은 계엄령 아래서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 등 통신 전 분야를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고 군법재판을 통해 범죄 용의자를 처벌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군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계속 치안권을 행사하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고, 군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쿠데타’가 돼 친정부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군부가 두 진영의 타협을 중재한 뒤 진전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정치권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태국의 주식시장과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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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을 국빈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상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존의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4천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은 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두 정상은 에너지와 고속철, 여객기, 금융,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49개 분야의 협력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내정불간섭 원칙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 질서를 바꾸는 압박이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염두에 둔 것 같군요.

기자) 그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겁니다. 중국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두 나라가 힘을 합해 이런 개입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회담 후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시진핑 주석은 중-러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두 나라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전략적 계획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제적 권한과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이날 시작된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 군의 합동군사훈련 개막식을 함께 참관했습니다.

진행자) 상하이에서는 아시아 상호협력과 신뢰조치회의(CICA) 정상회의도 개막됐죠?

기자) 네,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푸틴 대통령, 하란 로하니 이란 대통령 등 적어도 11개 나라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아시아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상호협력과 신뢰조치회의! 어떤 행사인가요?

기자) 이 회의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 1992년 유엔총회에서 제의해 결성됐는데요, 정상회의는 이번이 4번 째입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기구를 아시아에 만들어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결성 당시 주요 목표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등 24개국이 가입해 있고 미국과 일본 등 13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6년까지 의장국을 맡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뭔가요?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상하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소통과 신뢰 강화, 합의와 지혜 규합, 아시아의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해법 모색 등 3가지 의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원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원국들은 21일 회의를 마치면서 상하이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짤막하게 더 알아볼까요?

기자) 전세계에서 강제노동으로 취하는 불법 이익 규모가 적어도 연간 1천 500억 달러에 달하며, 2천 1백 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밝혔습니다. ILO는 20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이는 과거 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나요?

기자) 절반 이상이 여성과 소녀들입니다. 특히 강제노동으로 인한 불법 이익의 3분의 2가 매춘 등 상업적인 성매매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액수가 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건설과 제조업, 광산 등은 34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18 퍼센트, 중남미 10 퍼센트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가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들이 적극 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조직적인 범죄 연결망과 연루돼 있어 퇴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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