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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대테러 공격 재개...세계 언론자유 상황 악화


세계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지역에서 진압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지난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우크라이나로 먼저 가 볼까요?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2일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세력에 대한 진압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장소는 무장세력이 장악 중인 도네츠크주 슬라뱐스크와 인근 지역입니다. 아르센 아바코프 내무장관은 이날 새벽 내무부 산하 부대와 국가 수비대를 동원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우크라이나군은 슬라뱐스크 외곽의 검문소 9곳을 점령하고 도시를 포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순찰 중이던 헬기 2대가 격추돼 조종사 등 군인 2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무장세력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슬로뱐스크 무장세력의 지도자로 자신을 인민시장이라고 자처하는 바체슬라프 포로마료프는 2일 도시가 공격을 받아 사상자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슬라뱐스크 외곽의 검문소 3 곳은 아직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슬로뱐스크 도시 안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일 낮 현재 시 외곽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도시 안은 폭풍속의 찻잔처럼 긴장속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지 시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이 개시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확대를 막기위해 섭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난달에 분리주의 세력이 동부 도시들을 계속 점령하자 15일 대테러 작전을 개시했었습니다. 이후 긴장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작전을 잠정 중단했었는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다시 정부군을 투입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자칫 위기가 높아져 국경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다시 진압작전을 재개한 건가요?

기자) 친 러시아 분리주의 무장세력이 계속 동부 도시들을 장악하며 세력을 확대했기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책임을 물어 대체러 작전의 지휘권이 내무장관에서 발렌틴 날리바이첸코 국가안보국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테러 작전의 목표는 분리주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는 게 아니라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진압 작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이번 공격은 제네바 합의의 마지막 희망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을 “징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동부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공격도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군의 개입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의 위기 사태,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배경!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러시아와 근접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은 지난 2월 친서방 시위자들의 시위로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거점 지역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이죠. 하지만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축출에 반발한 러시아가 반강제적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이는 서방세계의 반발과 제재를 야기했습니다. 이후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관계는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사태 해결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일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슬로뱐스크 등지에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국군을 파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병력이 먼저 동남부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진압 작전을 재개하면서도 지역 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5월 3일은 유엔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입니다. 지난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제정된지 올해로 21주년이 됐는데, 1일 유엔본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정보지식에 대한 접근 자유가 인류의 영구적 발전과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은 전 세계 언론자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반 총장은 성명에서 언론자유 탄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0 명의 언론인이 살해됐고 211 명이 구금됐다는 겁니다. 또 2008년 이후 456 명의 언론인이 정부의 박해와 위협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민간단체의 언론자유 보고서도 발표됐다구요?

기자) 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1일 연례 세계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마다 거의 200개에 달하는 나라들의 언론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은 앞서 한반도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듯이 북한이 차지했습니다. 북한에서 모든 언론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언론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진실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세계 언론 자유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와 리비아, 요르단 등 중동 국가에서 언론 탄압이 확대됐고 터키와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언론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국가는 63개국, 부분적인 자유국가는 68개국, 그리고 북한처럼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66개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진행자) 언론 자유 1위는 어느나라가 차지했나요?

기자)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언론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언론자유가 최악인 나라들은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벨라루스, 쿠바, 우즈베키스탄 등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렇게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건가요?

기자) 의사 표현의 자유는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때문입니다. 유엔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지적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정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책임있는 국가, 투명성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자유는 생명선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또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권이 보장돼 있다는 것은 사회의 투명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짧게 알아볼까요?

기자)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이 지난달에 실시해 2일 발표했는데요.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8 퍼센트로 개정에 찬성을 보인 23 퍼센트 보다 많았습니다. 32 퍼센트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헌법 9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침략과 패배를 반성하면서 9조에 전쟁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는데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을 통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로 명기돼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역시 헌법 9조에 묶여 행사할 수 없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를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의 배경도 궁금하네요.

기자) 개정에 반대한 응답자들은 9조가 평화 수호의 심장과 같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최근 헌법 9조가 지난 70년 간 평화 유지에 공헌했다며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후 수상 대상이 개인과 단체로 한정되는 노벨위원회의 규정때문에 후보를 헌법 9조를 수호한 일본국민으로 올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뭔가요?

기자)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더 이상 동맹인 미국에 의존하기 보다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죠. 또 우방이 침략당하는 것을 헌법 9조를 근거로 방치할 경우 일본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 찬성의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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