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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아시아 순방 결산...한국군, 한-일 군사협력 북한 핵 미사일 정보만 공유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 방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두 동맹국의 의구심을 완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결의, 또 두 나라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일본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미한연합사령부를 방문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한 두 나라의 강력한 연합방위력과 대북 공조를 과시하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978년 창설된 이 사령부를 미-한 정상이 함께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연합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무력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뿐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과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 군사 동맹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로 했고,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는 여건이 성숙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나라의 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미해결 부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한-중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곧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두 나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올 상반기라면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해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데 대해 두 나라 정상이 핵실험 반대 입장을 함께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도를 사전에 꺾기 위해 서둘러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군요.

기자) 네.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민족애에 따라 상생의 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억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런 노력을 걷어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북한은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버리고 민족 화합과 상생을 위한 길로 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전면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박 대통령이 있는 한 남북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간 비방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깬 데 이어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는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다음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윤병세 장관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 의장으로서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5월7일 유엔본부에서 유엔 결의 1540호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인데요, 유엔 결의 1540 호는 테러분자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540호 결의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도 주도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이 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누굽니까?

기자)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입니다. 북한은 황 제1부부장이 차수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수는 원수 바로 아래 계급으로 현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원로 간부인 김영춘 등 6 명만이 차수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비행사 대회 때 황 제1부부장이 대장으로 승진한 게 확인됐었는데, 보름도 안돼서 차수로 초고속 승진한 겁니다.

진행자) 황 제1부부장이 최룡해를 대신해 군 총정치국장 자리까지 차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포사격 훈련 참관에 동행한 인물들을 소개했는데요, 황 제1부부장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소개하면서 리영길 총참모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보다 먼저 호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 제1부부장 지위만 갖고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부장 앞에 호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끝으로 유엔 대북제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유엔에 협조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지난 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간사를 맡았던 마틴 우덴 씨가 저희 ‘VOA’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자료 요청을 자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 당국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직접 취한 조치들과 제재 위반 기업들에 대해 새로 발견한 사항들도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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