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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레스덴 구상 진정성 보여줄 것"...무인기 침투사건 남북 공방 치열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남북통일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구상, 드레스덴 구상으로 부르는데요, 이 구상을 공식 거부했지만, 한국 정부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이 박 대통령의 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면서 이미 거부했는데, 이 구상을 계속 추진하기가 부담되지 않을까요 ?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 국방위원회의 담화에 새로운 것이 없다, 한국 정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선 이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자)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인선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고,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한 사람 씩을 포함해 50 명 이내의 정부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북한의 반발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있었지만 4월 출범이라는 당초 계획에 따라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은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강조했습니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통일의 기본방향을 찾고 분야별로 통일 준비 과제들을 연구하는 내부적인 준비에 출범의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군요?

기자) 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오늘 미국 뉴욕에서 만납니다. 두 수석대표의 이번 만남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지난 달 평양 방문 이후 이뤄진 미-한-일 세 나라 수석대표 회담,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수석대표 접촉에 이어 열리는 것입니다. 양측은 오늘과 내일 뉴욕에서 만난 뒤 17일에는 워싱턴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진행자) 6자회담이 5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이번 미국 방문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위급 차원에서 미-중 간에 이뤄지고 있는 깊이 있는 협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유엔으로 가 보겠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가 열렸는데,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미 지난 달 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실무진이 모였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이행안내서를 하루속히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유엔이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회의에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 때문에 논의만 하고 끝났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야 한다, 일부 회원국들이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행안내서의 문안 작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일단 이번 사태에 관해 전문가 패널에 조사를 지시했고, 패널이 권고사항들과 함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기자) 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가 사전 항행경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 10일 북한 민항총국장에게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미리 다른 나라들에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도 비행체 발사 때 사전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 코지 세키미츠 사무총장의 서한을 현학봉 영국주재 북한대사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무인기 침투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남북한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네요?

기자) 한국 정부가 이번 무인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2의 천안함 날조’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걸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한국 국방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인 납북자 문제 알아보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하는데, 납북자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구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과 납북자 가족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얼마전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면담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야 장관은 납북자 가족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공유한다면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면담이 성사된다면 누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977년 13살의 나이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가 면담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6년에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이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건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연설회에 납북자 가족을 초청한 적이 있지만, 직접 면담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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