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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 위협…중국 "남중국해 도발에 과감히 대응할 것"

  • 김연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남중국해 도발 행위에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알아보죠.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을 크게 올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0일 유럽국가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에서 가스 공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갚아야 할 가스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러시아측 주장으로는 22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 해 우크라이나가 내지 않은 대금이 일부 있고 지난 달 분도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앞으로 가스 대금을 선불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돈 받은만큼만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급조건을 또 어기면 가스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텐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달부터 크게 올린 가스 공급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스대금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얼마나 올린 겁니까?

기자) 80% 넘게 올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천㎥당 270 달러였는데, 이달초부터 480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주던 할인 혜택을 없애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크게 뛴 겁니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금은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할인 혜택에 합의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이죠, 크림반도, 지금은 러시아가 병합한 곳인데, 이 곳에 러시아 함대를 주둔시키는 대가로 주는 할인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달부터 모두 없앤 겁니다.

진행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기자)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거쳐 다른 유럽국가들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3분의1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노력에 동참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연합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유럽 인권감시기구에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군요.

기자) 네. 유럽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을 제정한 인권 감시기구인데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두 4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평의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항의해 러시아 의원들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유럽평의회 총회에서 어제(10일) 이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찬성 145표, 반대 21표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 러시아 의원 18명이 그동안 유럽평의회에서 활동했는데요,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총회에서 표결에 참가할 수 없고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유럽평의회 선거감시단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자격 박탈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또다른 친러시아 세력들은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데요, 오늘(11일)까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무력진압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협상의 문도 열어 놓았습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분리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분리주의자들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력진압을 하겠다는 정부의 경고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큰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아오포럼이라는 국제회의인데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아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10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각국의 정·관·재계 인사 3천여 명이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모였습니다. 어제(10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어떤 주제로 모였습니까?

기자)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주제였습니다. 개혁과 창조혁신,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한국의 정홍원 총리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한국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리커창 중국 총리도 개막식 연설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토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도발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평화적인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물론 그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이웃 나라들에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과 통행 자유를 국제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뜻도 확인했습니다.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틀에서 분쟁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아오 포럼은 경제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리 총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경제개혁을 위해서 대외 개방의 폭을 더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의 대외 개방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를 서로 연동하는 체제를 수립해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리커창 총리가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그 문제도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고 혼란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7.5% 전후로 융통성 있게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강제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장기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이 중국 정부의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낙후된 산업을 퇴출시켜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천막촌 개조사업같은 민생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중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버리고 재가동으로 돌아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11일) 열린 각의에서 원전 재가동 방침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침을 담은 건데요, 원전을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가동 전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원전을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의 뜻이 반영돼 있습니다.

진행자) 새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방침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그 규정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삭제됐습니다.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지만 ‘가능한 한 의존도를 줄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비용을 고려해서 확보할 규모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중단했던 거죠?

기자) 벌써 3년 전 일인데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일본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이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 제로’ 그러니까 원전을 가동 중단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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