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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의회 러시아 합병 결의...한국 외교장관, 일본 위안부 부정 움직임 비난


오늘의 세계 주요 현안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러시아와 합병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인과 크림 자치공화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 보죠. 우쿠라이나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앙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인 크림반도 입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오늘(6일) 러시아와 합병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6일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민 투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기자) 예, 아니오 형식의 간단한 질문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림이 러시아 연방에 합병되길 원하는가?’ 두번 째 질문은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남기 원하는가?’ 입니다. 크림 반도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오늘 결의를 통과하자 의사당 앞에 모인 수 천 명의 친러시아계 시위대가 환호성을 지르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의 결의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결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의 러시아 연방 합병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 정부가 이를 반기면서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크림 반도의 상황의 어떻습니까?

기자) 크림반도는 현재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개입이후 친러시아계와 러시아군이 사실상 크림반도를 통제하고 있죠. 어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급파한 로버트 세리 특사가 크림반도를 방문했다가 친러시아계 무장대원들에게 협박을 받고 급히 떠났습니다. 크림반도의 일부 주민들은 무장대원 속에 러시아 군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은 이번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의 결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늘(6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상징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반발할 경우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제재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유혈사태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와 부패 연루자 등 18 명에 대해 자산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에는 최근에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 아들, 전 법무장관 등 전직 관료들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파리에서 만났는데,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데 그쳤습니다. 두 장관은 오늘(6일) 다시 로마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특히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안드레이 데쉬차 외무장관을 동석시켜 협상을 진전시키려 했지만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6일) 이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인과 크림 자치공화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어제(5일) ‘러시아의 허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10가지 잘못된 주장’ 이란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푸틴 정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로 소설을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거짓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기자) 국무부는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발표하면서 현지 친러시아계 자경단에 병력을 계속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사업 규제 등의 제재를 몇 주가 아니라 수일 안에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 안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강경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일부 언론들이 우크라니아에 대한 개입을 우려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러시아투데이’ 방송의 미국 지부 여자 방송인이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의 행동을 미화하는 러시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하는 방송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게 사임 이유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언론탄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행보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옛 소련으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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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어제(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자 일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6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윤병세 장관이 어제(5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윤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 즉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한국 등 여러나라의 여성을 강제로 군 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의 움직임은 한 평생을 끔찍한 기억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는 전세계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고노담화에 대해 최근 어떤 움직임을 보여 왔나요?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3.1 절을 앞둔 지난달 28일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국회답변에서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작성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검증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내각 뿐아니라 일본 우익 쪽에서는 고노담화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문제는 사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네덜란드 출신의 호주인 오헤른 할머니가 미 하원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5일 연설에서 오헤른 할머니가 50년의 침묵을 깨고 “잊혀진 홀로코스트를 폭로한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07년 위안부 문제를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위안부’란 표현보다 훨씬 강한 ‘성노예’란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어제 여러 나라 대표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일본이 오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오늘 반론에서 위안부의 존재를 적극 부인하기 보다 일본이 이를 공감하는데도 주변국들이 위안부 문제를 정치공세화하고 있다는 식의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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