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자산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죠?
기자) 변론준비절차 기일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와 증거조사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에 대한 법무부 측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반도를 사회주의화 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 측의 반박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 심판의 판단 기준이 정당의 강령과 당헌 등이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이지 북한의 정책기조와 동일한 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일 뿐 시장경제 체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령 내용도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날선 공방이군요? 증거조사 진행 방법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통합진보당 측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창종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이 논의한 결과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소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부채줄이기에 나섰군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어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연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빚이 많은 공공기관 18곳과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 20곳의 기관장들이 소집됐습니다.
현 경제부총리는 자산매각 계획 등 정상화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EL Rep Acts1 1225 pby (Hyun Oh-seok)
[녹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의 위기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논란이나 복지 축소에 따른 노조의 파업 등 정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줄이기 계획은
어떤 게 발표됐죠?
기자) 네, 한국전력공사는 본사 사옥 등 부동산과 출자지분을 매각하고 해외사업 합리화 등으로 오는 2017년까지 부채 9억5천만 달러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도 2017년까지 부채 비율 예상치의 100%포인트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혁신 등 모두 100대 실행과제를 선정해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진행자) 한전과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가 큰 것 같군요.
다른 공공기관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기업들은 비용 절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원 한 사람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거래소와 인천공항 등은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여행비 등의 예산을 30~45% 깎고,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과 자녀 영어합숙교육 지원비 등을 축소하거나 깎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인천공항의 연간 이용여객이 처음으로 4천만 명을 돌파했군요?
기자) 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13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로서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인정하는 ‘대형공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연간 국제선 여객이 4천만 명 이상인 공항을 ‘대형공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4천만 번째 입국 여객으로 공식 기록된 중국인 씨에치옹찬 씨에게는 행운의 열쇠와 함께 왕복 항공권 그리고 면세점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진행자) 연간 이용객 4천만 명이면 아주 큰 발전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개항 원년인 지난 2001년 천454만 명이었지만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이며 13년 만에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취항 항공사는 47곳에서 84곳으로 늘었고 취항 도시는 109곳에서 176곳으로, 그리고 환승객은 163만 명에서 70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죠?
기자) 변론준비절차 기일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와 증거조사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에 대한 법무부 측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반도를 사회주의화 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 측의 반박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 심판의 판단 기준이 정당의 강령과 당헌 등이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이지 북한의 정책기조와 동일한 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일 뿐 시장경제 체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령 내용도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날선 공방이군요? 증거조사 진행 방법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통합진보당 측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창종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이 논의한 결과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소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부채줄이기에 나섰군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어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연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빚이 많은 공공기관 18곳과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 20곳의 기관장들이 소집됐습니다.
현 경제부총리는 자산매각 계획 등 정상화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EL Rep Acts1 1225 pby (Hyun Oh-seok)
[녹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의 위기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논란이나 복지 축소에 따른 노조의 파업 등 정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줄이기 계획은
어떤 게 발표됐죠?
기자) 네, 한국전력공사는 본사 사옥 등 부동산과 출자지분을 매각하고 해외사업 합리화 등으로 오는 2017년까지 부채 9억5천만 달러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도 2017년까지 부채 비율 예상치의 100%포인트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혁신 등 모두 100대 실행과제를 선정해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진행자) 한전과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가 큰 것 같군요.
다른 공공기관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기업들은 비용 절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원 한 사람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거래소와 인천공항 등은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여행비 등의 예산을 30~45% 깎고,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과 자녀 영어합숙교육 지원비 등을 축소하거나 깎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인천공항의 연간 이용여객이 처음으로 4천만 명을 돌파했군요?
기자) 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13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로서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인정하는 ‘대형공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연간 국제선 여객이 4천만 명 이상인 공항을 ‘대형공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4천만 번째 입국 여객으로 공식 기록된 중국인 씨에치옹찬 씨에게는 행운의 열쇠와 함께 왕복 항공권 그리고 면세점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진행자) 연간 이용객 4천만 명이면 아주 큰 발전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개항 원년인 지난 2001년 천454만 명이었지만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이며 13년 만에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취항 항공사는 47곳에서 84곳으로 늘었고 취항 도시는 109곳에서 176곳으로, 그리고 환승객은 163만 명에서 70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