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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키스탄 원조 재개 가능성...오바마 케어 가입률, 기대치 못미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파키스탄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초기 가입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의 해외 불법 감시활동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 시리즈가 23일부터 개막합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총리가 워싱턴에 왔군요?

기자) 네. 미국을 방문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어제(20일) 워싱턴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회담 뒤 가진 케리 장관의 기자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We have a lot to talk about and the relationship with Pakistan could not be…”

샤리프 총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샤리프 총리와 경제와 민주주의, 테러 대처, 지역 안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와 경제 원조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던 이유는 뭐였죠?

기자) 네. 지난 2011년 5월에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 숨여있던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급습해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사실을 파키스탄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주권침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빈 라덴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현지인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나토군의 오폭 사고로 파키스탄 장병 2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파키스탄은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의 육상 보급로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무인기 사용을 놓고도 마찰이 적지 않았죠?

기자) 네. 미국 정보당국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벌이는 무인기 공습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계속 빚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불편해진 파키스탄 정부는 급기야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는 사이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은 원조 중단은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재개되는 원조 시점이나 규모도 알려졌나요?

기자) 네. 국무부가 아직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닌데요. 익명의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모두 16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원조액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은 아직도 치안 불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원조액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많이 쓰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조액 대부분은 파키스탄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는 현지 치안과 대규모 댐 건설 사업 등에 투입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산하 대외 원조 집행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지난 여름에 이 같은 내용의 파키스탄 원조안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대부분 마친 상태입니다. 또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승인 여부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정부도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토군의 오폭에 대해 공식 사과했던 것이 화해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직후 파키스탄도 나토군 보급로를 재개방하면서 양국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신뢰 관계 회복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은 파키스탄 총리가 오는 23일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하기에 이른 건데요. 파키스탄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기자) 일단 파키스탄 정부도 그렇고 미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진행되는 양국간 정상회담인 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의견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테러 대처 방안이 심도 깊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샤리프 총리는 미국 출발 직전에 내각에 대테러 특별부대 창설을 지시하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파키스탄의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BRIDGE #1>

진행자) 미국 정치권에서 정쟁의 불씨가 됐던 건강보험개혁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 폐쇄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에 지금까지 47만 6천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현황과 실제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아직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는 출발입니다.

진행자) 국가 주도의 이번 건강보험은 주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의 36개 주는 모든 운영권을 연방정부에 위탁했고요. 나머지 14개 주는 주정부가 직접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맡고 있는 지역이 두배를 넘지만 아직 가입 비율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정부가 더 분발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아직도 장애를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처음에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헬스케어(HealthCare.gov) 웹사이트가 여전히 말썽입니다. 지금도 접속이 불통이거나 아무런 표시 없는 화면에서 멈추는 등 여러 문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본래 이 법에 반대했던 공화당의 공세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BRIDGE #2>

진행자) 미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활동이 해외국가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 국가안보국이 우방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전화 감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비밀문서를 분석해서 보도했는데요. 미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한 달 사이에 7천만 건 이상의 프랑스 전화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국은 그동안 전화 통화 내용은 도청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국가안보국은 ‘US-985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랑스 내 특정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저장해 왔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프랑스 정계와 재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뉘엘 발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충격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인권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미 국가안보국의 간첩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에서도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역시 미 국가안보국이 수년전 부터 전현직 멕시코 대통령의 전자우편을 몰래 들여다 봤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멕시코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통신과 시민의 사생활를 침해 행위를 단호하게 비난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불법적이며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IDGE #3>

진행자) 끝으로 미국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미국 양대 리그 우승자들이 마지막으로 겨루는 월드 시리즈가 곧 개막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팀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팀이 오는 23일부터 최종 우승자 자리를 놓고 승부를 겨루게 되는데요. 올해로 109회째 맞는 월드 시리즈 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대회 이름에 세계라는 뜻의 월드가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팀들이 참여하는 국제 경기는 아닙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현진 선수가 활약해 온 LA 다저스는 끝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군요?

기자) 네. 다저스는 카디널스와 치른 6차전 경기에서 2승 4패의 전적으로 리그 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만일 마지막 7차전까지 갔더라면 또 다시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던 한국의 괴물 투수 류현진의 활약을 기대하는 한국인들과 미국 팬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는 두 팀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우선 LA다저스를 물리치고 올라온 내셔널리그의 우승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올해로 12번째 미국 최강자 대회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보스턴 레드삭스와는 지금껏 월드시리즈에서 3번을 만나 2번을 이기고 1번은 패했습니다. 또 올해 아메리칸리그를 재패한 보스턴은 월드시리즈에 8번째 도전하는 것인데요. 역대 종합 전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에 약간 뒤지지만, 어느 팀도 쉽게 최종 우승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진행자) 경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23일부터 보스턴 홈 구장에서 월드시리즈 1,2차전이 펼쳐지고요. 이후 26일부터 3연전은 세인트루이스 구장에서 치러집니다. 전체 경기는 7전 4승제입니다. 만일 5차전까지 승부가 나지 않게 되면 다시 오는 30일과 31일 마지막 6, 7차전이 보스턴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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