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공약 수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말미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보다 축소된 것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박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박대통령은 하지만 공약의 일부 수정이 공약의 포기는 아니라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초연금은 그러면 공약과는 달리 어느 정도로 축소됐죠?
기자) 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달 미화 186달러, 한화로 20만 원씩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한국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93달러에서 186달러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포함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내년 예산에 따른 기초연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군요?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발표에서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에서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기자) 네,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고무 등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과 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을 살상할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의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위와 수사상황도 밝혔죠?
기자) 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의 신고로 지하 혁명조직이 활동중이라는 수사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자료를 제출받은 수사당국은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의 전자우편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추적하던 중 지난 5월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RO의 비밀회합 관련 녹취록과 수첩, 메모지 등에서 공소를 유지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발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분야별로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들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의경들에게 축구화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경 2만5천여 명에게 미화 22달러짜리 한국산 축구화를 한 사람에 한 켤레씩 지급하기로 하고 58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 신병이 총검술과 야전 각개전투 등 기초훈련을 하면 하루 50센트씩 지급하던 훈련병 간식비를 1달러로 100%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각각 186만 달러와 139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지역문화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이색적인 게 여러 가지 있죠?
기자) 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분만과 외래 산부인과 등을 설치, 운영합니다.
영화관이 없는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작은 영화관’이 생깁니다.
또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장날 목욕탕’을 꾸며주고,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 변호사’를 위촉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말미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보다 축소된 것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박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박대통령은 하지만 공약의 일부 수정이 공약의 포기는 아니라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초연금은 그러면 공약과는 달리 어느 정도로 축소됐죠?
기자) 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달 미화 186달러, 한화로 20만 원씩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한국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93달러에서 186달러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포함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내년 예산에 따른 기초연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군요?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발표에서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에서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기자) 네,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고무 등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과 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을 살상할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의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위와 수사상황도 밝혔죠?
기자) 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의 신고로 지하 혁명조직이 활동중이라는 수사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자료를 제출받은 수사당국은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의 전자우편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추적하던 중 지난 5월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RO의 비밀회합 관련 녹취록과 수첩, 메모지 등에서 공소를 유지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발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분야별로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들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의경들에게 축구화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경 2만5천여 명에게 미화 22달러짜리 한국산 축구화를 한 사람에 한 켤레씩 지급하기로 하고 58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 신병이 총검술과 야전 각개전투 등 기초훈련을 하면 하루 50센트씩 지급하던 훈련병 간식비를 1달러로 100%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각각 186만 달러와 139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지역문화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이색적인 게 여러 가지 있죠?
기자) 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분만과 외래 산부인과 등을 설치, 운영합니다.
영화관이 없는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작은 영화관’이 생깁니다.
또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장날 목욕탕’을 꾸며주고,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 변호사’를 위촉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