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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의회 설득’ 작업...미 의회, 중국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처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에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3일)에는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자) 만남이 비공개로 이뤄졌고, 그 뒤에도 양측 모두 뚜렷한 반응을 내지 않는 것을 보면 획기적인 타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양측간 워낙 입장차가 커서 타협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만남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의회 설득 작업과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의회를 방문한 뒤 지지자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인 공화당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다른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네. 역시 공화당을 겨냥한 발언인데요. 정치권이 나라를 위한 마음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것같다고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여러 정치적 현안들이 꼬여 있는데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며 특히 “이익 집단이 정치권을 압박하게 되면 정치권은 더욱 표류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대화 뒤 공화당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론적인 발언인데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 “I want to thank the president for coming to the Capitol today to visit…”

우선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이번 모임에서 매우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대화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생산적인 대화였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세금 인상만을 고집한다면 재정 문제는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녹취: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 “The president understands, yeah, we have got some long-term…”

장기 예산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거듭 주장하게 된다면 타협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도 장기 예산 절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민주당은 어제(13일) 정부 지출 감축과 함께 부유층 증세를 통한 세수입 확대 등을 담은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 명의의 대체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세금과 지출 모두를 늘리는 계획일 뿐이라며 이 방안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진행자) 내년도 예산안도 곧 의회로 넘겨질 텐데 걱정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겨우 위기를 넘기는 분위기인데요. 다음달이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아직 그 예산 규모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 역시 쉽사리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 전산망을 해킹한다는 것은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요. 미 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의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이나 이란 등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제(13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위원장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마이클 맥콜 국토안보위원장] “We know that foreign nations are conducting reconnaissance…”

외국이 미국의 주요 시설 전산망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칫 중요한 정보가 적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청문회에 정부측 인사도 나왔나요?

기자) 네. 국토안보부의 제인 루트 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부가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해 특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인 루트 국토안보 부장관] “We have raised this issue of the attacks that are emanating…”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의 해킹 문제를 또 거론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3일) 방영된 ABC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다며 일부는 국가의 후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인터뷰에 앞서 백악관에서 통신, 금융, 방위산업 분야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사이버 보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에너지 분야 관련 소식인데요. 중동 국가들이 주축이 된 세계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미국의 ‘셰일오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우선 ‘셰일오일’ 혹은 ‘셰일가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러야겠는데요. 영어 셰일(shale)은 진흙 입자가 퇴적해서 굳은 ‘이암’의 일종입니다. 진흙이 굳어져 만든 돌덩이다 보니 좀 무른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건축 자재 정도로만 쓰여졌던 이 돌에서 기름과 가스가 추출되면서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셰일 에너지 개발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셰일에서 가스와 오일을 추출하는 핵심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요. 수년전부터 본격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이미 지난 2010년에 천연가스 생산을 웃돌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셰일 에너지가 각광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존 석유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졌고요. 또 전반적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산유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따라서 석유수출국기구 측은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셰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 어느정도로 석유 거래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기자) 전세계 원유 시장은 선물 거래로 이뤄지는데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82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1% 낮아졌습니다. 또 중동 두바이유는 2%가 내려갔습니다. 단지 북해산 브렌트유만 0.9%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원유 가격 하락은 단지 초과 공급만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달러화로만 거래되는 원유의 특성상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앞으로 기름 값은 좀 더 떨어지는 겁니까?

기자)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셰일 가스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또 이 분야에 많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셰일 에너지는 수출 전망도 밝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적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석유 공급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소비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등의 경기는 아직 이에 못미치는 상태여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은 초과 공급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셰일 에너지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셰일 에너지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거품이 꺼지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셰일 가스가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 결국은 밀려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셰일 붐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특효약이 될지, 아니면 일부의 우려대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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