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대북 수출액 감소...지원 준 탓

지난 해 미국 정부가 승인한 대북 수출 건수는 22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 2012회계연도에 22건, 1천90만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상무부 산업안전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전년도 23건, 3천8백40만 달러와 비교하면 승인 건수는 비슷하지만 액수는 2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승인된 인도주의 수출의 평균 액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수출을 승인받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통상 농산품과 인도주의 물품이 미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상무부가 승인한 22건 이외에 다른 대북 수출 신청 20건 8백80만 달러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무런 조치 없이 반려했다며, 이는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신청자들이 실수로 대상국가를 북한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해 대북 수출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의 유효한 수출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라, 수출관리 규정에서 지정한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상무부 산업안전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치품, 무기와 관련 물품, 핵 비확산과 미사일기술 관련 통제물품,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국가안보 관련 통제물품은 원천적으로 대북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상무부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의약품이나 식품은 예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담요와 신발, 난방용 연료 등 인도주의 물품과 유엔의 인도주의 구호 노력을 지원하는 물품, 그리고 농산품과 의약품 등은 승인 없이 대북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1백32건, 1억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이 1백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은 32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4백50만 달러에 불과했던 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이 9천5백5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 수출통제를 완화한 것과,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가 대북 수출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