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유엔 차원 북 반인도범죄 조사 촉구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유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설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에게 보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는 1일 유엔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탈북자 179 명의 서한을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직접 피해자로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 자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잔악무도한 수용소 운영을 끝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아직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서울사무국 담당자인 권은경 `열린북한방송’ 국제팀장은 1일 ‘VOA’에, 유엔 회원국들이 서한을 통해 북한 내 심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팀장] “직접적으로 희생을 몇 년 전까지 받아왔던 사람들이고,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아는 분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지지와 촉구를 통해서 전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좀 더 압박을 느끼고 위기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한에는 호소문과 함께 탈북자 179 명의 이름과 탈북연도, 출신지, 그리고 일부 수감 장소와 기간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의 주요 기구들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량학살 등 반인도 범죄에 대해 결의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관한 신뢰있는 보고서들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한 뒤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제67차 유엔총회에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설립이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막을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기 보다는 인권 개선을 권고하면서 변화 가능성을 더 지켜 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란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이 주로 분쟁 지역의 반인도 범죄를 대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행과 북한 방문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은경 팀장은 설립에 이르는 과정에 걸림돌이 없었던 조사위원회는 거의 없었다며, 인권 지킴이를 자처하는 서방 선진국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