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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대북공조 재확인…남북간 교역액 꾸준히 증가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늘(17일)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세 나라의 3자 고위급 협의는 올 들어 1월과 5월에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열린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열린 것인데요, 북 핵 6자회담과 대북정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해결의 긴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일본 측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 핵 문제의 경우,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세 나라 간 공조 방안도 논의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요?

기자) 미국과 북한 고위 관리들이 지난 달 중국 다롄에서 비공식 양자 접촉을 가졌는데요, 북한 관리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도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태도가 변해야 자신들도 핵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은 모두, 미-북 간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비핵화 회담 재개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포린 폴리시’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기자) 네, 올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남북교역액이 14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의류생산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보냈고, 북한은 여성의류 등 가공생산된 완제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전면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남북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반면 5.24 조치의 제재 대상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 관련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지난 5월까지 2년간 폐업한 대북 교역업체는 일반교역 업체 1백60개, 위탁가공 업체 43개 등 총2백3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거래 실적이 있는 1천 1백6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대북 교역업체들의 폐업률은 18%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2002년에서 2011년 기간 중 북한에서 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7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어제 (16일) 발표한 ‘2012 세계 재해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은 아시아에서 재해 사망자 수가 5번째로 높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북한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 수는 974만 명으로 아시아에서 8번째로 많았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 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18만2천 명을 기록했고요, 이어 버마, 중국, 파키스탄 순이었습니다. 또한, 재해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4억 8천5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내각 주요 분야의 수장들을 잇따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체육상과 농업상, 전자공업상 등이 교체된 사실이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내각 주요 부문의 수장들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실무에 밝은 전문 기술관료들을 발탁함으로써, 주요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개편은 또 북한이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 경제개선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세대교체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 주시죠?

기자) 일본의 납북 피해자들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들은 북한의 납북 일본인 송환이 지난 15일로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납북 피해자인 하스이케 가오루 씨는 납북자 송환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일본인 납치 문제 논의 과정에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날 도쿄에서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피랍 일본인가족회’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들은 일본 정부에 올해 안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 남파간첩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일본인들을 납치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하스이케 씨 부부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의 일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피랍 일본인은 17명이라며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7 명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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