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진행자) 중국, 일본의 영유권 다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군요. 이번에 중국 해군 함정들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수역에 출현해 긴장이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일본과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구축함 2척을 포함한 군함 7척이 일본 남단 오키나와 인근 수역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함들이 16일 오키나와 인근의 이른바 접속수역을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접속수역을 통과했다면 영해에 근접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해는 육지로부터 12해리를 말하는데요 영해선 밖 12해리 이내를 접속수역이라고 합니다. 일반 민간 선박이 아닌 타국의 군함이 접속수역에 진입하는 건 관행상 아주 드문 일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오키나와 야에야마 열도, 요나구니 섬으로부터 약 49킬로미터 해상을 통과하는게,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로 목격됐다고,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섬들로부터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동중국해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로부터 약200킬로미터 거리인데요, 중국 군함들이 분쟁 해역이 아닌 일본 영해 인근 수역을 통과한 점에 일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측에 즉각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중.일 관계의 대국적인 관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해군 함정들이 일본 영해 인근수역을 통과한 건 일종의 시위로 보이는데 배경이 무엇인가요?
기자) 네, 중국의 이번 행동은 일본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일본과 미국이 오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인 오키나와 인근 합동 군사훈련을 지적하면서, 이는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조치라고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현 정세에서 볼 때 미.일 군사훈련은 정치적으로나 안보상으로나 상호 신뢰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 지출이 지난 10년 동안에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중국,일본, 한국, 인도, 타이완 등 아시아 다섯 나라들의 2000년 이래 군비 지출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나라의 2011년 군비 지출은 2,240억 달러에 달해 아시아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나라별로는 어떤가요?
기자) 중국 등 다섯 나라들의 연평균 군비 지출 증가는 13.4 %에 달하는데요,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2000년도 국방비가 225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 거의 4배가 늘어나 9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6,000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일본의 국방비는 2000년에 4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 거의 600억 달러에 달해 45.5%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인도 국방비는 370억 달러로 47.6% 늘었고 한국 국방비는 286억 달러로 거의 60 % 증가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비는 101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82% 늘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소식을 봅니다. 시리아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접국들 특히 터키의 피해가 크군요. 시리아 난민 수용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터키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터키로 넘어간 시리아 난민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터키는 시리아와 900킬로미터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터키로 탈출한10 만 명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14개 난민촌에 수용돼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난민 수용에 2억2,200만 달러가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부 국제구호단체, 인권단체들은 터키가 많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지적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를 인용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수 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 국경 초소 앞에서 길게 늘어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민들이 총탄이 날으는 위험속에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터키측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합니다. 터키 난민촌이 만원상태라는 소식에 시리아 난민들이 입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난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시리아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고 터키 관리들은 말합니다.
진행자) 16일은 유엔 세계식량의 날인데 여러 지역의 가뭄 탓으로 곡물 생산이 줄어 식량가격이 상승해 큰 걱정이군요?
기자) 네, 호주, 미국, 유럽, 흑해 지역 등에서 가뭄이 심해 곡물 수확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 식량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7-8월까지만 해도 곡물 가격이 안정상태였는데 지난 9월에 평균 가격이 1.4%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지난 해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구입에 들인 지출이 365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지출이 3.7 % 더 늘어나게 됐다는 추산입니다.
진행자) 전세계적으로 여덟 사람 중 한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데 식량 가격이 오르면 상황이 더 악화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AO 추산으론 굶주리는 인구가 아직도 8억7,000만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초 10억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굶주리는 인구가 상당히 줄었지만 잘못하면 굶주리는 인구가 15억 명으로 다시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유엔 특별 보고관은 경고합니다.
진행자) 매주 화요일엔 경제 분야 소식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소식인데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가 경제 부진에 대해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경제 관리에서 일부 커다란 실책을 했다고 응웬 푸 쫑 서기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15일,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실책을 사과하면서 특히 일부 공산당원들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쫑 서기장의 이 같은 대국민 사과성명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17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주일에 걸친 긴급회의 끝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경제 부진과 부패 문제로 총리가 바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요?
기자) 네, 일부 관측통들은 응웬 탄 둥 총리가 퇴출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쫑 서기장은 당정치국의 위원 14명과 둥 총리 등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쫑 서기장은, 그중 한 명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둥 총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돼 있습니까? 베트남은 한때 아시아의 용들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7 %의 고속 성장을 이룩해 수 백 만명의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한 세대 안에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 경제국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국가 부채는 불어난데다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4%선에 그쳤고 앞으로 2년 동안에도 5 %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달 베트남의 국가신용 등급을 낮추고 취약한 금융분야의 개혁을 단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 공산당이 경제 부진에 대해 자아비판을 한 셈인데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당은 국영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당의 감시감독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둥 총리를 현직에 그대로 두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많은 인터넷 블로거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 출신인 둥 총리는 국영기업에 역점을 두는 경기부양책을 시도했지만 대형 조선공사인 비나신이 2010년에 거의 도산지경에 이르는 등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중국, 일본의 영유권 다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군요. 이번에 중국 해군 함정들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수역에 출현해 긴장이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일본과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구축함 2척을 포함한 군함 7척이 일본 남단 오키나와 인근 수역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함들이 16일 오키나와 인근의 이른바 접속수역을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접속수역을 통과했다면 영해에 근접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해는 육지로부터 12해리를 말하는데요 영해선 밖 12해리 이내를 접속수역이라고 합니다. 일반 민간 선박이 아닌 타국의 군함이 접속수역에 진입하는 건 관행상 아주 드문 일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오키나와 야에야마 열도, 요나구니 섬으로부터 약 49킬로미터 해상을 통과하는게,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로 목격됐다고,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섬들로부터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동중국해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로부터 약200킬로미터 거리인데요, 중국 군함들이 분쟁 해역이 아닌 일본 영해 인근 수역을 통과한 점에 일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측에 즉각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중.일 관계의 대국적인 관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해군 함정들이 일본 영해 인근수역을 통과한 건 일종의 시위로 보이는데 배경이 무엇인가요?
기자) 네, 중국의 이번 행동은 일본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일본과 미국이 오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인 오키나와 인근 합동 군사훈련을 지적하면서, 이는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조치라고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현 정세에서 볼 때 미.일 군사훈련은 정치적으로나 안보상으로나 상호 신뢰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 지출이 지난 10년 동안에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중국,일본, 한국, 인도, 타이완 등 아시아 다섯 나라들의 2000년 이래 군비 지출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나라의 2011년 군비 지출은 2,240억 달러에 달해 아시아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나라별로는 어떤가요?
기자) 중국 등 다섯 나라들의 연평균 군비 지출 증가는 13.4 %에 달하는데요,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2000년도 국방비가 225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 거의 4배가 늘어나 9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6,000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일본의 국방비는 2000년에 4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 거의 600억 달러에 달해 45.5%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인도 국방비는 370억 달러로 47.6% 늘었고 한국 국방비는 286억 달러로 거의 60 % 증가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비는 101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82% 늘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소식을 봅니다. 시리아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접국들 특히 터키의 피해가 크군요. 시리아 난민 수용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터키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터키로 넘어간 시리아 난민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터키는 시리아와 900킬로미터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터키로 탈출한10 만 명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14개 난민촌에 수용돼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난민 수용에 2억2,200만 달러가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부 국제구호단체, 인권단체들은 터키가 많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지적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를 인용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수 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 국경 초소 앞에서 길게 늘어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민들이 총탄이 날으는 위험속에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터키측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합니다. 터키 난민촌이 만원상태라는 소식에 시리아 난민들이 입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난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시리아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고 터키 관리들은 말합니다.
진행자) 16일은 유엔 세계식량의 날인데 여러 지역의 가뭄 탓으로 곡물 생산이 줄어 식량가격이 상승해 큰 걱정이군요?
기자) 네, 호주, 미국, 유럽, 흑해 지역 등에서 가뭄이 심해 곡물 수확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 식량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7-8월까지만 해도 곡물 가격이 안정상태였는데 지난 9월에 평균 가격이 1.4%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지난 해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구입에 들인 지출이 365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지출이 3.7 % 더 늘어나게 됐다는 추산입니다.
진행자) 전세계적으로 여덟 사람 중 한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데 식량 가격이 오르면 상황이 더 악화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AO 추산으론 굶주리는 인구가 아직도 8억7,000만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초 10억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굶주리는 인구가 상당히 줄었지만 잘못하면 굶주리는 인구가 15억 명으로 다시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유엔 특별 보고관은 경고합니다.
진행자) 매주 화요일엔 경제 분야 소식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소식인데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가 경제 부진에 대해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경제 관리에서 일부 커다란 실책을 했다고 응웬 푸 쫑 서기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15일,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실책을 사과하면서 특히 일부 공산당원들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쫑 서기장의 이 같은 대국민 사과성명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17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주일에 걸친 긴급회의 끝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경제 부진과 부패 문제로 총리가 바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요?
기자) 네, 일부 관측통들은 응웬 탄 둥 총리가 퇴출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쫑 서기장은 당정치국의 위원 14명과 둥 총리 등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쫑 서기장은, 그중 한 명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둥 총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돼 있습니까? 베트남은 한때 아시아의 용들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7 %의 고속 성장을 이룩해 수 백 만명의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한 세대 안에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 경제국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국가 부채는 불어난데다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4%선에 그쳤고 앞으로 2년 동안에도 5 %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달 베트남의 국가신용 등급을 낮추고 취약한 금융분야의 개혁을 단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 공산당이 경제 부진에 대해 자아비판을 한 셈인데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당은 국영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당의 감시감독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둥 총리를 현직에 그대로 두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많은 인터넷 블로거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 출신인 둥 총리는 국영기업에 역점을 두는 경기부양책을 시도했지만 대형 조선공사인 비나신이 2010년에 거의 도산지경에 이르는 등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