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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미사일 지침 반발, 대응가치 없어”…북한군 병사 3명 잇달아 망명


오늘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사일 관련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군요

기자) 네, 북한 당국이 한국의 새 미사일 지침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개정은 바로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국이 앞으로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앞서 어떻게 반발을 했죠?

기자) 북한은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한도를 현행 300 킬로미터에서 8백 킬로미터로 늘린 것은 북침을 위한 선제공격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의 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런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입장을 밝혔다구요.

기자) 네, 반기문 총장은 지난 9일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한 간 불신만 키울 뿐이란 겁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반기문 총장]1 “This will only heighten the tension and create..

반기문 총장은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국무부는 어제 ‘정보 사안’ 이란 이유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난 해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전.현직 관리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등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5년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얘긴가요?

기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북한 당국의 허세나 과장 가능성에 대한 ‘AFP’ 기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이 지난 4월 로켓 발사에 실패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요?

기자) 최근 석 달 사이 북한 군 병사 3 명이 잇달아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탈북자와 전문가들은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의 발전된 문화를 동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많은 청소년들이 DVD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한 뒤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예전같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망명한 북한 군 병사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기자) 네, 게다가 군 지휘관들이 군수기계로 돈벌이를 하는 등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해 군 기강과 충성도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섰습니다. 류 장관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탈북자 다섯 쌍의 합동 결혼식 주례에서, 사선을 넘어 왔으니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탈북자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결혼식은 이 지역의 동부산대학과 부산통일교육센터가 6년째 여는 행사인데요. 탈북자들이 잘 적응해 새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결혼식과 예물, 신혼여행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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