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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당’…한국 군, 전시 북한 핵 선제타격 언급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어제 (7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크게 늘린 새 미사일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등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번 새 미사일 지침은 미국과 한국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건데요.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7일), 이번 지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도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측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말로 완곡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와 격화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계속해서 안보 관련 소식인데요.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승조 한국 합참의장은 북한 핵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시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시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북한 핵에 대한 한국 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 의장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새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도, 한국 남부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게 돼 만족한다면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으로써 한국 군은 군사적 대응에 융통성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 장관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사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그 동안 북한의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35억4천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해 역시 전년도에 비해 양국 무역이 60%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것은 북한 전체 무역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5년 전 65%에서 지난 해에는 90%까지 급증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남북관계 외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또 원유값 상승 등이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 심화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경색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자들이 최근 스웨덴에서 시장경제에 관해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 사절단은 통역 2 명을 포함해서 모두 22 명이었는데요. 모두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와 무역성, 대학에 소속된 전문인력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스웨덴에서 시장경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새 경제 조치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데. 북한 관리들이 특별히 스웨덴식 경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요?

기자) 스웨덴 측 관계자는 그런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스웨덴에서 배운 기법들을 북한에서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스웨덴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웠나요?

기자) 스웨덴 측 관계자는 이들이 국제무역과 경영기획, 마케팅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교육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현대적 관리기법에 관한 강의도 들었고요, 특히 가격과 임금 책정 이론과 방법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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