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북한 당국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권층을 위한 선심성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김정은 체제 이후 새로 들어선 대형 상점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지난 2010년과 지난 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 규모는 4억 4천만 달러와 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 이전인 2009년, 3억 2천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4일 중국 세관의 북-중 무역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텔레비전과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으로, 전체 사치품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양주, 시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차량과 부품 수입액은 2010년 1억 6천만 달러에서 지난 해 7천만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시계와 부품도 백90만 달러, 주류는 천 3백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8%와 53%씩 증가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 실험에 따라 북한 당국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은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치품 수출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밀 백96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윤상현 의원] “사치품 수입이 아버지 때보다 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김정은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았다는, 아버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사치품 수입을 통해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 애쓰는 이른바 선물 통치를 통한 권력 기반의 공고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정치적인 분석과 함께 김정은 체제 이후 새로 들어선 대형 상점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장경제적 분석도 있습니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입니다.
[녹취: 정창현 국민대 교수] “낙원 백화점이나 중국이 투자한 광복지구 상업중심,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도한 해맞이 식당 상점의 경우 실제 중국에서 들여온 해외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고 이는 평양의 특권층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과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주민들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월 평양에 들어선 광복지구 상업중심을 소개하며, 국산품과 수입품이 4대 6의 비율로, 상품 종류도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지난 2010년과 지난 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 규모는 4억 4천만 달러와 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 이전인 2009년, 3억 2천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4일 중국 세관의 북-중 무역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텔레비전과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으로, 전체 사치품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양주, 시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차량과 부품 수입액은 2010년 1억 6천만 달러에서 지난 해 7천만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시계와 부품도 백90만 달러, 주류는 천 3백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8%와 53%씩 증가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 실험에 따라 북한 당국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은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치품 수출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밀 백96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윤상현 의원] “사치품 수입이 아버지 때보다 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김정은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았다는, 아버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사치품 수입을 통해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 애쓰는 이른바 선물 통치를 통한 권력 기반의 공고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정치적인 분석과 함께 김정은 체제 이후 새로 들어선 대형 상점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장경제적 분석도 있습니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입니다.
[녹취: 정창현 국민대 교수] “낙원 백화점이나 중국이 투자한 광복지구 상업중심,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도한 해맞이 식당 상점의 경우 실제 중국에서 들여온 해외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고 이는 평양의 특권층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과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주민들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월 평양에 들어선 광복지구 상업중심을 소개하며, 국산품과 수입품이 4대 6의 비율로, 상품 종류도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