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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롬니 외교정책 공방...미 대법원, 동성혼 합법화 등 주요쟁점 심리


미국 내 주요소식들을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10월의 첫 날인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 대통령 선거가 5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 될 후보 간 첫 TV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롬니 후보측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집중 비난하며 지지율 만회를 꾀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이 오늘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등 여러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심리를 시작합니다. 미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어둡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았던 하와이의 관광 업계가 외국 관광객 증가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 볼까요?

기자) 11월 6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가 이제 5주 앞으로 다가 오면서 후보들이 지지율 끌어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어제 각각 라스베가스와 메사추세츠주에서 참모 회의를 갖고 이번 주에 시작될 첫 텔레비젼 후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진행자) 텔레비젼 토론회는 언제 시작합니까?

기자) 첫 토론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열립니다. 텔레비젼 후보 토론회는 총 세차례 열리는데요. 오는 16일과 22일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후보들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각 토론회마다 5천 만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높다보니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롬니 후보측이 TV 토론회를 통해 전세를 역전 시키겠다며 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여론 조사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5-6 퍼센트 안팎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등 일부 경합주에서는 지지율이 10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AP’ 통신은 어제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총 538 명인 미 선거인단의 과반을 거의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1 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롬니 후보는 206명에 그쳤습니다. 롬니 후보가 나머지 일부 접전 지역에서 추가로 선거인단을 확보해도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승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고 선거가 5주나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앞서 롬니 후보가 이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는 어제(30일) 24시간 케이블 뉴스방송인 ‘팍스뉴스’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리비아 벵가지의 미 영사관에 대한 유혈 공격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더 약화시킨 좋은 근거란 겁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얼토당토 않다는 반응입니다. 백악관의 데이비드 플러프 선임보좌관은 ‘ABC’ 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약속한 외교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종식과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와의 전쟁,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은 물론 경제와 보건 등 국내 사안이고 1차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들이 주요 사안들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차 TV 토론회를 통해 외교 정책에 대한 공방도 한 층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24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답) 미 연방대법원이 오늘(1일)부터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쟁점 소송들에 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인권 문제, 동성결혼 합법화와 소수계 우대정책 문제 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진행자) 인권 문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나이지리아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이 세계적인 석유기업 가운데 하나인 ‘로열 더치’ 를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나아지리아인 피해자와 가족 12명은 로열 더치가 과거 사니 아바차 군사정권의 고문과 처형 등 반인도적 범죄를 지원해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차 군사 정권이 유전 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을 몰아 내고 이를 보호하던 환경보호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로열 더치가 헬리콥터와 자금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유엔과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어 판결에 따라 국제사회와 유전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동성 결혼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심리는 뭔가요?

기자) 미국에는 소수계 차별 방지와 권리 보호, 다양성 유지 등을 위해 어퍼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계 우대정책이 백인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아비가엘 노엘 피셔란 백인 여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여성은 2008년 미 남부의 텍사스대 법률대학원에 응시했다가 소수계 우대정책때문에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대학가에는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보편화 돼 있는데, 이런 정책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인학생의 성적이 백인 학생보다 좀 낮아도 이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면 흑인학생이 가산점을 얻어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론자들은 이제 과거처럼 명백한 흑백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시안계 마저 이 정책이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돼 자신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며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계 우대정책 지지자들은 백인들과 소수계의 여전한 빈부격차와 교육 환경 격차, 그리고 보다 다양한 배경의 인종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앞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기자) 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앞서 텍사스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 지난 2003년에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5대 4로 소수계 우대정책이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일부 대법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들지 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을 알아볼까요?

기자) 미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취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P’ 통신은 1일 미 경제가 왜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각 분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분야별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주택 경기의 경우 기대와 우려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이 과거보다 크게 위축돼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택 건설은 7년 전 미 국내총생산(GDP)의 6.3 퍼센트를 차지했지만 지난 2분기는 2.4 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와 지출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업율이 여전히 높고 고용 전망도 어두워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하와이의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하와이주 관광당국은 올 9개월간 관광객들의 지출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퍼센트 증가한 90억 5천 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2006년에 기록한 12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수 있다고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또 지난 8월까지의 관광객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 해 7백 89만을 기록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의 달러화 약세로 외국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6.5 퍼센트 늘어난 1백 3십만명,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전년 보다 40 퍼센트 늘어난 11만 명이 하와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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