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육,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첫 작품으로 ‘12년제 의무교육’을 들고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교육제도가 붕괴된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북한 교육의 현실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진행자) 최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12년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했는데, 탈북자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밀한 준비없이 생색만 내려 한다는 것인데요.지난 2008년에 북한을 탈출해 서울에 온 탈북자 김은호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은호] “북한의 교육제도가 11년에서 12년이 됐던,13년이 됐던 정치가 바뀌기 전에는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거나 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요?

기자) 탈북자들에따르면 1980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교육제도가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북한은 1975년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교과서는 물론이고 연필과 공책같은 학용품도 무료로 나눠 주는 등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이군요?

기자)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교육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탈북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청진 경우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50명이 있던 학급에서 학생이 1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에 대한 배급이 중단되면서 학교를 관둔 선생님도 많다고 합니다.다시 김은호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은호] “뭘 가져오라는 것이 많아요. 현금도 가져오라고 하고, 화목, 땔감도 부담시키니까, 학생이 부담할 수없으니까, 장사를 하거나, 학교를 관두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뭘 가져오라는 것이 많은 모양이죠?

기자) 네, 탈북자들의 증언에따르면 북한 학생들은 수십가지의 원료와 자재를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고철은 기본이고 파지, 파비닐,파유리, 구리, 알루미늄, 토끼가죽,신발 밑창 그리고 살구씨와 사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의 원료와 물자를 바쳐야 한다고 말하합니다.과거 평양 교원대학 교수로 있다가 2002년에 탈북한 이숙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탈북자 이숙] “학교에서 안내면 비판받고, 담임 선생이 야단하고 총화하고, 북한에 자발적인게 어디 있습니까.”

진행자) 무상교육은 말뿐인 것 같군요. 그런데 교육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 교육의 문제로 우상화를 꼽고 있습니다. 북한 교육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분자를 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과과정 중 30%가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역사’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북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갖지 못하고 획일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또 컴퓨터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실력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진행자) 북한에서는 대학은 어떻게 갑니까?

기자) 북한에서 한 반에 한 2-3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이 역시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돈이 있는지, 아버지가 당간부라는지, 이런 공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김은호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은호] “북한에는 첫째가 성분이에요.배경이 좋으면 우선 대학에 가고 그 다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 가고, 배경이 나쁜 사람은 대학이나 군대도 못가죠.”

진행자) 끝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자) 고등 교육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각국의 대학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64%입니다. 또 한국의 대학 진학률 71%로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구요. 일본은 48% 그리고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