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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12년째 OECD 1위...고미술품 사상 최고 경매가 경신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오늘 낮 한때 북한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남하해 조업하다 한국 해군에게 퇴거됐습니다. 한국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북한 어선들이 오늘 북방한계선을 남하해 조업하다 한국 해군에게 퇴거되는 일이 있었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네, 북한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에서 물러난 뒤 서해 5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과 조업이 모두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북한 어선 6척이 오늘 낮 11시 10분쯤 서해 연평도 근처 북방한계선을 2마일 가량 침범해 조업하다 한국 해군의 퇴거 조치로 모두 북쪽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해군 경비함은 먼저 이들 어선에 북방한계선 침범 사실을 알리고 북쪽으로 물러나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 어선들은 해군의 조치에 응하지 않자 한때 한국 해군이 밀어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 어선 퇴거 작전이 진행되는 도중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등 한국측 어선들의 조업도 통제하고 연평도로 귀항을 유도했습니다. 연평도를 오가던 여객선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 대기하다가 북한 어선들이 퇴거한 뒤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진행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 관련 각종 통계를 비교한 OECD 교육지표가 공개가 됐네요. 한국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무겁군요.

기자) 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3배나 됐습니다. 또 한국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등을 차지하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1위라구요?

기자) 네.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민간부담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 – GDP의 3.1%로 나타나 2011년부터 12년째 1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은 0.9%와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이죠. 칠레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민간부담률은 1.1%로 OECD 평균인 0.3%와는 큰 차이를 보였고요.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민간부담률 역시 1.9%로 평균인 0.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지출의 상당 부분을 가계 등 민간부분에 의존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어머니 학력과 ‘학업성취도’…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기자) 네. 학업성적 가운데 읽기 부분에서 나타난 자료에서그런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학력 어머니를 둔 학생의 읽기 능력 점수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부류의 점수 차이는 51점으로 OECD 평균 67점보다 작았습니다.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했든, 아니면 중학교만 졸업했든 점수 차이가 작다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홍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사무관입니다.

[녹취: 조홍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사무관] “저학력의 어머니의 자녀도, 고학력의 어머니의 자녀도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더라는 것인데요. 결국 한국에서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 읽기 점수에 큰 영향은 없더라는 것이 되고요.”

진행자) 고등교육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군요.

기자) 네. 한국의 25세~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98%와 65%였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은 각각 82%와 38% 수준입니다.

교사 한 사람에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 등 OECD 평균보다는 많았지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2만 6천 670달러로 OECD 평균보다 4천 달러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4만 6천 232달러로 평균보다 5천 달러 정도 많았습니다.

이 조사는 OECD 회원인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이 실린 그림책이 34억 원, 미화 약 300만 달러에 낙찰됐군요.

기자) 네. 한국의 천 원짜리 지폐 뒷면에 실린 그림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겸재 정선의 그림 ‘계상정거도’. 이 그림이 수록된 서화첩이 한국 고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34억 원, 미화 약 3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고미술품 경매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데, 어떤 그림책이길래 그 정도인가요?

기자) 네. 이 서화첩의 이름은 ‘퇴우이선생진적첩’입니다.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 두 선생의 작품이 포함된 화첩이란 뜻)

이 화첩에는 퇴계 이황의 글과 우암 송시열의 발문 그리고 조선 최고 화가 겸재 정선의 그림 4점이 수록돼 있습니다. 지난 1975년 한국 보물 제 585호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한국 고미술품은 지난해 3월 18억 원, 미화 약 160만 달러에 낙찰된 ‘청화백자운룡문호’(구름 속을 나는 용이 그려진 청화백자 큰 병)였습니다.

고미술과 근현대 미술을 통틀어 최고가로 팔린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란 그림입니다. 지난 2007년 45억 2천만 원, 미화 약 4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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