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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정부 수해 지원 수용…한국 기업들, 중국 훈춘 물류단지 건설 진출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이 한국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10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그런 의사를 통보해 왔는데요. 한국이 북한에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입니다.

문) 북한이 어떤 품목의 지원을 원하는지도 밝혔나요?

답) 북한은 한국에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는 입장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해의 경우 한국이 북한에 수해 지원을 제안했었지만, 북한이 식량과 시멘트의 대규모 지원을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지원이 무산됐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측의 추가 협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문)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 한국은 조건 없는 대북 수해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통일부 장관께선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해 지원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이 이뤄진다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리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답) 북한은 그 동안 한국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건데요.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한이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지만, 한국의 대북 수해 지원을 계기로 북한도 억류했던 한국 선원들을 풀어줬었고요. 또 같은 해 추석을 맞아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었습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오늘(10일) 오전 한국과 중국이 합작하는 대규모 국제물류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에는 한국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또 중국 현지 정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답) 지난 2010년 한국 포스코와 중국 지린성, 훈춘시 정부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지 2년 만에 열린 착공식인데요. 물류단지는 90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국제합작시범구 한 가운데, 1.5제곱 킬로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한국 포스코와 현대그룹 등이 2014년 1기, 그리고 2019년 2기와 3기 공사를 마친 뒤, 50년간 임차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합작시범구의 일환이군요?

답) 네. 특히 훈춘 국제물류단지는 라진항 등 북한의 물류기지와 연계해서 동북3성의 물자가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미주까지 진출하는 판로로 삼겠다는 큰 그림의 시작입니다.

문) 북한 라진항을 거쳐서 나간다면, 북한과의 연계가 불가피한 사업인데…한국 기업도 협력업체로 정했군요?

답)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동북아의 안정을 꾀하려는 일석이조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 측 자본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경우 동북아 안정체제라든지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이런 기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자국 입장을 챙길 수도 있고 또 동북아 역학구도를 챙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로서 훈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훈춘 물류기지를 기점으로 북한의 라진항과 청진항, 그리고 단천항 원산항에 이르는 동해안 물류기지들을 잇는 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답) 미국 정부가 북한의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음에도 관련 신뢰 구축 조치를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포함해,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비확산 관련 보고서라고 하셨는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언급하고 있던가요?

답)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했다는 점도 명시했고요.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과 경수로 건설을 통해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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