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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대 성장 현실로…모든 학교에 식당 설치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식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올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겁니까?

기자) 안팎에서 죄어오는 겹태풍 때문입니다. 수출은 줄고, 내수는 불안하고,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는 3.3%였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7월에는 -8.8%에 이어 8월에도 -6.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내용입니다.

“유로존, 미국, 중국의 경기가 동반해 둔화하면서 수출이 7,8월 마이너스 성장했다. 광공업 생산은 수출부진으로 두 달 째 감소했다.”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2.8%, 2분기에 2.4%를 기록하고 있어 연말까지 남은 4개월 동안 반전을 예상하는 경제연구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내수와 물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내수 경기의 주요지표인 지난달 건설업 경기 실사지수는 59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안정적일 것으로 추산했던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이미 발표한 8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규모를 10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과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기업이 건의한 114개 건의 사항 가운데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수출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경기 둔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경영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와 투자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 개선해 기업투자 심리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미 상반기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마련할 재원이 별로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게 경제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진행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급식 시설이 바뀐다고요?

기자) 네. 지은 지 10년 넘은 각급 학교의 낡은 급식시설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현대식으로 바뀝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8천억 원, 미화로 약 16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낡은 급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에 별도의 식당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9천 920곳 중 지난해 말까지 현대화 공사를 마친 곳은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조리실은 설치됐지만 별도로 식당이 없어 교실이나 복도에서 급식을 배식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급식의 질 자체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죠?

기자) 네,무엇보다 급식 납품 업체에 위생 단속을 강화하고 불량 식재료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식약청과 시, 도 교육청이 발벗고 나서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량 식재료 업체의 명단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 해서 학교측이 품질이 낮은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게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콩이나 계란, 메밀, 고등어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은 사용 여부를 미리 식단표에 표시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가 개회됐군요.

기자) 네. 19대 국회가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조기 결산제에 따른 결산안 처리시한은 ‘정기국회 이전’인 지난 8월 31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건데요.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 법정시한을 지켰지만 올해 또다시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본회의에는 어떤 의안들이 올라왔나요?

기자) 네. 먼저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일까지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돼야 합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은 진통 끝에 표결을 거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국회는 개회식에 이어 모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오는 6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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