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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독도 ICJ 제소 제안 일축…중국 외신기자단, 대언론인 폭력 근절 요구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진행자)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간 도서 영유권 분쟁도 가열되고 있군요.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제안을 한국측에 전달했죠.

기자) 네, 일본은 한국이 독도라 부르는 동해상의 섬을 일본이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국 영토라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국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은 일본의 제안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의 말을 들어 봅니다.

조태영 대변인은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의 외교관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 직접 구두로 일본측 제안을 한국 외무부에 통보한데 대해 이같이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독도, 타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에 오래 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지금처럼 분쟁이 가열된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다시 살펴 보죠.

기자) 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무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독도를 방문한 건 이 대통령 뿐입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앞서 일본측은 타게시마를 일본 영토로 서술한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공식 승인한 것을 비롯해 정부의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 등이 한국을 극도로 자극한 것이 배경입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만으로 일본이 그렇게 강력한 자세로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의 또다른 발언이 일본을 몹시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 이어 일본 왕이 ‘한국 방문을 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 고 말한 것이 일본인들의 정서를 극도로 자극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었던 다니쿠치 도모히코 게이오 대학 교수의 말을 들어 보죠.

[녹취: 다니쿠치 교수 ] “ That’s almost as if they …”

이 대통령이 일본 왕의 사죄를 거론 한 건 일본인들의 정서로 볼 때 불길 속에 휘발유를 끼얹은거나 마찬가지로 극도의 자극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은 최북방의 섬들을 놓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분쟁에 휘말려 있는데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군요.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되풀이 되자 외신 기자들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군요.

기자) 네, 중국 주재 외국 특파원단, FCCC가 21일 성명을 내고 외국 기자들이 중국에서 취재활동을 하다가 폭력을 당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폭력사건에 중국 공안요원들이 관련된 것을 극히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외국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했습니까?

기자) FCCC 성명에 따르면 최근 보시라이 전 충칭시당서기의 아내 구카이라이 재판 때 법정 밖에서 취재하던 홍콩의 한 방송국 기자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아사히 신문 특파원이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벌어진 군중 시위를 취재하다가 공안원으로부터 구타당하고 취재 장비를 탈취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들에 관련된 문제는 외교부 관할인데요 FCCC 성명에 대해 외교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사태를 알아 봅니다. 이슬람의 최대 성월 라마단에 이어 이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리아에서는 이 성스러운 축제기간에도 폭력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시리아에서 이드 축제 사흘 동안에 희생된 사람들이 200 명에 달한다고 인권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21일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만 정부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23명이 살해됐다고 시리아 반군 대변인이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일엔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 속에 일본인 여기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런던 소재 망명단체, 시리아 인권감시단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에 줄곳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화학무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군요. 이번엔 경고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가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한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아프리카로 가봅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시에라 레온에서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가 크게 번져 많은 사망자가 났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네, 시에라 레온의 거의 전역에 걸쳐 콜레라가 발생해 21일 현재 176명이 사망하고 감염자가 10,000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 레온 대통령은 콜레라 발생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수도 프리타운에서만 지난 한 달 동안 콜레라로 거의 100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국제 구호단체들이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콜레라 방제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아프리카 국가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멜레스 제나위 총리가 해외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제나위 총리가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를 밝히지 않는군요.

기자) 네, 에티오피아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20일, 제나위 총리가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감염 증세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부 대변인은 사망 소식만 확인했을 뿐 사망장소와 제나위 총리의 병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제나위 총리가 브뤼셀에서 사망했다고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고 제나위 총리가 상당기간 장기집권 해왔죠?

기자) 네, 제나위 전 총리는 1991년에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정권을 전복시키고 집권한뒤 대통령과 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20년간 에티오피아를 통치해 왔습니다. 고 제나위 총리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해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했으며 독립적인 언론을 억압했다는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진행자) 매주 화요일엔 경제분야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버마는 북한과 함께 국제적, 경제적으로 가장 고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런 버마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제사회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이 제기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버마가 최근 세계은행과 오랜 차관 미상환 문제를 해결해 국제 금융, 투자 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가운데 아시아 개발은행이 버마의 경제발전 전망이 아주 밝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잔행자) 하지만 버마가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만으로 경제발전 전망이 밝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마는 풍부한 자연자원, 노동력,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면 아시아의 또 다른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아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버마는 지난 50년 동안 군부독재 속에 잘못된 경제관리와 부패 때문에, 아시아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버마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연간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국민 네 명에 한 명이 빈곤선 이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농촌지역 전력 공급이 3분의 1밖에 안될 정도로 사회기반 시설, 하부구조가 동남아 역내 기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마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니고 있다는게 아시아 개발은행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버마에는 2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비롯해 천연가스와 다양한 광물자원 그리고 풍부한 삼림, 수자원, 농업자원이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발전은 이웃 나라들을 비롯해 국제적인 교류가 필수적인데 버마의 위치는 어떤가요.

기자) 그점에서 버마는 굉장히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면서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바로 중간에 버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마는 동남아에서 중국과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도 긴 육상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인도와는 가장 유리한 해상 접촉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버마의 이같은 지정학적 위치는 자연자원이나 다른 그 어떤 것 보다도 뛰어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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