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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관련 합의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심사가 다른데다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황금평, 위화도와 나선지구에 대한 북-중간 합의와 관련해 실제 이행 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앞으로 투자를 비롯한 경제 자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성과가 나올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비해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북한과 중국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중국은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나선특구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북한은 지식과 정보 산업의 중심지로 황금평과 위화도 특구를 육성하고 싶어한다는 분석입니다.

북-중 경협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 투자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기대보다 중국이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들 지역을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중국 기업들은 신의주 등 북한 내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고수해온 기업 위주의 시장 원리 원칙을 합의문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북한으로선 달갑지 않은 조치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입니다.

[녹취: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 “북한은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자고 주장해왔는데 결국엔 경공업 등도 다 포함됐거든요.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중국 내에 유치하고 나선, 황금평은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이구요. 양국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양측의 입장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 대표단이 중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금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고,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 등 중장기적인 경제개발에 성공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 간 경제협력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현금 차관을 가장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 지가 관건이라며,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협력과 지원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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