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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황금평 라선 공동개발 가속화 합의…미 국무부 “북한 개방 택해야”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중국의 천더밍 상무부장을 비롯한 중국 당국자들과 회담하고 양국 경제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중 접경지대인 황금평과 위화도, 또 라선지구의 공동개발 문제인데요. 양측은 이들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라선은 비교적 경제협력이 꾸준히 진행돼왔는데, 황금평과 위화도는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북-중 양측이 이들 지역 공동 개발을 논의한 건 처음이 아니죠. 지난 해에도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했었는데요. 특히 황금평과 위화도 지구는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해로 나가는 바다 길이 열리는 라선에 비해, 경제적 실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장성택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들 지구의 개발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라선은 원재료와 장비 공업, 경공업과 첨단기술 등 선진 제조업 기지로 육성하고, 동시에 동북아와 세계 물류의 중심, 지역 여행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황금평-위화도는 정보산업과 여행, 문화, 현대 농업, 의류 가공업을 중심으로 지식집약형 경제지구로 육성하기로 했다는 게 중국 상무부 발표 내용입니다.

진행자) 상당히 거창한 계획들이군요?

기자) 실천사항으로는 일단 라선지구 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지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선포했고요. 또 경제지구 개발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통신시설 확충과 통관 편의 개선, 관련 법률과 규정 마련에도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들 지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형편이었는데요. 북한의 새 정권에서 앞으로 얼마나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지, 또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할 지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전반적으로 이번 장성택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군요?

기자) 네. 실제로 이번 북한 방문단의 규모가 크고, 경협 관련 실무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그런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북 핵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나 김양건 통전부장 같은 인물이 동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행자) 그리고, 그 동안 중국이 북한의 새 정권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이번 회담에서 그런 메시지가 오갔는지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경제 협조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대신 북한에 개혁개방을 한층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들이 있는데요.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박사입니다.

[녹취: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 “중국은 북한에게 구체적인 경제 개혁개방 내지는 경제개혁 조치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이 과거 2002년 7. 1 경제관리 개선 조치 때 내용을 중국에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도 새 경제개선 구상을 중국에 알리고 협력을 설득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어제 미국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우선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죠.

<State Dept. SWB 8/13 ACT 1> “They can open their country, come back into compliance and live in…”

북한 지도부가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개방을 통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과 주민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국무부가 그 동안 거듭 밝혀온 내용이군요?

기자) 네. 북한이 지난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경우 고립과 고통이 가중될 뿐이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최선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뉴욕채널을 통해 현안들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기자)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고, 뉴욕채널을 통한 소통 수단은 열려 있고, 필요할 때 이용한다고만 답했는데요. 다만 이를 통해서 큰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과 일본이 4년 만에 정부간 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두 나라 적십자 관계자들이 지난 주 베이징에서, 광복 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 반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연장선 상에서 두 나라 정부가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누가 참석하나요?

기자)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외무성 간부와 후생노동성 관계자들이 참석하고요. 북한 측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오는 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회담이 길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논의될까요?

기자) 후지무라 장관은 그 문제도 논의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마쓰바라 진 납치 문제 담당상은 얼마 전 저희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실효성 있는 대화를 갖고 한시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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