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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수해 지원 검토 안 해”…외신들, 김정은 민생 발언 주목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이 최근 큰물 피해 상황을 연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과 7월 태풍과 수해로 5백70여 명이 숨졌거나 실종됐고,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수해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에도 북한에 수해가 있었는데,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보면 올해 피해가 더 크군요?

기자) 네. 아직 8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해보다 큰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그 동안 대북 지원을 해온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긴급 수해 지원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50여개 대북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북민협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북민협 관계자] “현재 북측에 수해 지원과 관련해 접촉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측과 협의를 해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 별도로 모금해 수해 복구물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민협은 당초 추석 전에 밀가루 3천t과 영양식, 의약품을 북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앞당겨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수해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한국이 지난 해에는 대북 수해 지원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었죠?

기자) 네. 당시 북한은 한국에 수해 지원을 요구하며, 품목으로 식량과 시멘트 등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군대로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서 전용이 어려운 영양식과 초코파이, 라면 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국제 기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북한에 비축하고 있던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 지원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추가 지원 소식이 있나요?

기자)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에 3백36t의 곡물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3일 저희 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진행자) 어떻게 지원되나요?

기자) WFP는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홍수 피해가 가장 큰 북한 내 16개 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3백36t의 곡물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요. 약 6만 명이 14일 동안 하루 4백 그램을 배급 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에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진행자) 최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었죠?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일 중국 대표단에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증진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3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고 역설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언론과 외신들도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 지도자들이 과거 여러 해 동안 북한에 중국식 시장경제 개혁 방식을 따르도록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실험적 조치들만 취해왔다면서,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정책의 초점을 바꾸고 있음을 시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뭔가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과거에도 북한이 일부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가도 근본적인 개혁에는 다가서지 못했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 새 체제가 과연 기존의 선군정치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선경제 정치’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기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난 주말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미 하원은 통과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정식 발표됩니다.

진행자) 어떤 법인지 잠시 소개해주시죠.

기자)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법인데요, 2008년에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다시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미 상하원에서 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또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대북 관련 활동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또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활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그 동안 이 법에 따라 13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런던올림픽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은 주말에도 사격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메달 종합순위 4위에 올라있습니다. 또 축구 대표팀이 영국을 꺾고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하면서,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편 북한은 메달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주말 사이 종합순위 1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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