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순 평양에서 열린 국제상품전람회 당시 북한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배포한 투자안내서.
안내서에는 북한의 대외 투자 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가 지난 2010년 7월 발족해 지난 해 말까지 유치한 대외 투자 실적이 공개돼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이 유치한 외국 직접투자는 16개 나라의 기업 3백 6곳으로부터 14억3천7백만 달러. 이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GDP의 약 16분의 1 수준에 해당합니다.
투자 국가는 주로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동남아 국가 등입니다.
또 28개 나라와 투자장려보호협정을 체결했고, 12개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무역대표부는 세계 30개 나라에 38곳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는 4곳입니다.
또 각종 세금의 세부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외국 투자 유치와 관련해 다양한 우대 조치를 명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나 나선 특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윤이 난 해부터 3년 동안 면세되고 2년 간 50%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 3천만 달러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경우 이윤이 난 해부터 4년 간 면세, 3년간 50% 감면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채용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30 유로로 책정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북한의 경쟁력인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자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을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무분별한 자원 채취도 금지했습니다.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녹취: 한국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에 지하자원을 덤핑 수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에 따라 북한 국내에서 자원을 가공해 비싼 값에 판다는 게 현재 방침인데 문제는 북한 내부에 가공할 기술이 없어, 외국인 투자를 받아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외 경제정보 공개는 이례적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투자 실적과 세금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은 투명성을 높여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녹취: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 “북한이 투자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측면이 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섬으로써 많은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홍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자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북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려면 북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투자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안내서에는 북한의 대외 투자 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가 지난 2010년 7월 발족해 지난 해 말까지 유치한 대외 투자 실적이 공개돼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이 유치한 외국 직접투자는 16개 나라의 기업 3백 6곳으로부터 14억3천7백만 달러. 이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GDP의 약 16분의 1 수준에 해당합니다.
투자 국가는 주로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동남아 국가 등입니다.
또 28개 나라와 투자장려보호협정을 체결했고, 12개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무역대표부는 세계 30개 나라에 38곳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는 4곳입니다.
또 각종 세금의 세부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외국 투자 유치와 관련해 다양한 우대 조치를 명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나 나선 특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윤이 난 해부터 3년 동안 면세되고 2년 간 50%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 3천만 달러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경우 이윤이 난 해부터 4년 간 면세, 3년간 50% 감면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채용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30 유로로 책정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북한의 경쟁력인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자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을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무분별한 자원 채취도 금지했습니다.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녹취: 한국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에 지하자원을 덤핑 수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에 따라 북한 국내에서 자원을 가공해 비싼 값에 판다는 게 현재 방침인데 문제는 북한 내부에 가공할 기술이 없어, 외국인 투자를 받아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외 경제정보 공개는 이례적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투자 실적과 세금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은 투명성을 높여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녹취: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 “북한이 투자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측면이 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섬으로써 많은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홍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자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북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려면 북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투자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