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3 (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북한 핵 보유 용납 못해"...러시아 북한 근로자 근무환경 매우 열악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박 당선인이 오늘(22일) 미한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제임스 서먼 사령관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완벽한 대북 억제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새 정부는 미-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의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튼튼한 안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외교 통일 국방 분야에서 안보 쪽에 큰 무게가 실렸군요?

기자) 네,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계속해 안보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통합체계 구축과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국방예산 증액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핵실험 직후인 점을 감안해 외교 통일 국방 가운데 국방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수위는 한국 내 일각에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를 진전시키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3차 핵실험으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정체된 6자회담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과 유럽연합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북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6자회담이 오랫동안 겉돌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22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리는데요,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어제 (21일)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한반도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도발 행태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보좌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일본과의 군사동맹, 지역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 육군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육군대학원에서 ‘2013 통합임무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보유국가의 붕괴에 대비한 가상 전쟁연습이었는데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 처리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주둔한 미8군 관계자들이 이번 연습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시 미군의 개입전략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방 전문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북한에 상륙해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처리하는 실전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22일)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와 관련해 그 같이 밝혔습니다. 양제츠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과 양 부장이 “북한의 핵실험이 군사적 개입의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북 결의안 채택을 위한 유엔 안보리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매일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당초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 중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하는 것보다는 결의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여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5 명이 최근 사망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어제(21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북한 근로자 5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북한 근로자들이 추운 날씨에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난로를 켜고 자다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1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병원 공사 현장에서 북한 근로자 3 명이 경비원이 쏜 총에 맞아 다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파견 근로자 출신 탈북자들은 현지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돈에 혈안이 돼 할당량 만을 강요하고, 러시아인들은 약속한 대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 근로자들과 자주 시비가 붙어 폭행과 총기 사고가 잦다는 겁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