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2 (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천영우 '대북정책 재검토 필요'...미-한 키리졸브 훈련 다음달 실시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천 수석이 `VOA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핵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새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핵을 포기하든지 생존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 수석의 이런 발언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원로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천 수석은 이명박 정부 5년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지요?

기자) 네, 천 수석은 북한체제가 거짓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핵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바로 외부세계의 진실이라며, 수치로 표현할 순 없지만 민심과 군심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대북 지원을 비핵화와 연계해 대규모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배급체계를 상당 부분 무너뜨리고 시장이 그자리를 대신하면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오늘 (21일)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요?

기자)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핵을 중도에 포기한 나라들은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미국의 압박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조치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의 최후 선택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 평화협정이나 군축회담 등 북한이 원하는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올해 첫 군 부대 시찰에 나섰군요?

기자)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군 323군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정확한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는 평남 순천에 있는 ‘항공 저격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 1주일여 만에 올해 첫 군 부대 시찰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군부의 충성을 유도해 체제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한국 군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 같이 말했는데요, 

한국의 공군이 비행기만 갖고는 북한의 종심에 있는 미사일이나 핵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며,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월등한 공군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한국이 거론하는 선제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북한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선제타격은 북한이 보기엔 종이호랑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군과 한국 군의 정례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한연합사령부는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작전연습인 미-한 ‘키 리졸브’ 연합훈련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미-한 연합군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보장, 그리고 한국 군의 전쟁 수행능력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시행하는 연례 연합, 합동 지휘소훈련입니다.

올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미한연합사가 아닌 한국 합참이 주도적으로 시행합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실시 후 추가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군 3천5백여 명과 한국 군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진행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조사위 설립에 지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 북한인권 조사 놓고 진퇴양난에 빠지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 서울발로 보도한 기사의 제목인데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잇따라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층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놓고 여전히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신문은 한국의 상당수 보수층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진보층은 이럴수록 북한을 달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보수 성향의 박근혜 새 정부는 인권 문제에 엄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유엔 조사위 설립을 지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최근 잇따라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과 영국, 벨기에 합작영화인 ‘김 동무는 하늘을 난다’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2개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북한이 서구 자본과 합작해 만든 첫 번째 영화인 `김 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다음 달 8일과 9일, 동남부 플로리다 주에서 열리는 ‘마이매미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이어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메리칸 미디어센터 영화제’에 초청돼 다음 달 16일과 23일, 24일에 상영됩니다.

지난 해 제작된 ‘김 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그동안 평양국제 영화제와 한국 부산 국제영화제,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 세계 각지에서 상영됐지만, 미국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오는 27일 캐나다 토론회에서 열리는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영화제’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기록영화 ‘캠프 14: 완전통제구역’이 상영됩니다.

이 영화 역시 앞서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르카르노, 스톡홀롬,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 등 10여개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