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금요일)

뉴스 Q&A

기포드 전 의원 총기 규제 관련 청문회 증언...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 인준

유미정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먼저 유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미 상원에서 처음으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예, 지난 달초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해 학생 20명을 포함해 2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 안에서 총기 소지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여론을 업고 오바마 대통령이 고강도 총기규제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공격용 무기 금지, 탄창 10발 이하 제한, 철갑탄 추방, 신원·전과 조회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 의회 많은 중진 의원들도 연달아 총기 규제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총기 규제 논의가 총기 폭력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다시 말해 범죄자와 정신이상자가 저지르는 비극을 해결하지 못한 채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와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증인으로는 가브리엘 기포드 전 하원의원이 참석했죠?
 
기자)예, 기포드 전 아리조나주 연방하원의원은 2년 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소생한 인물입니다. 기포드 전 의원은 이날 남편 마크 켈리씨와 청문회에 출석해 총기 규제 강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리 부상으로 기포드 전의원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렵게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총기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포드 전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기포드 전 의원 부부는 전국총기협회, NRA의 총기 옹호 로비에 대항해 '책임있는 총기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총기규제 로비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하면 NRA의 웨인 라피에르 대표(CEO)도  청문회에 출석했죠?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기자)라피에르 대표는 총기 폭력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규제법이 아니라 더 강화된 보안과 공권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피에르 대표는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총기 전시회 총기 구입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방안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라피에르 대표는 범법자들은 절대로 신원조회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신원조회는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는 대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수수료만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리노이주 민주당 딕 더번 의원과 논쟁을 벌이지기도 했는데요, 패트릭 레이히 법사위원장이 논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상에서 의사봉을 치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2기 신임 각료로는 첫 인준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어제 (29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미국의 새로운 외교사령탑으로 지명된 존 케리 상원의원을 인준했습니다. 인준안은 어제 오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찬성 94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케리 국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2기 각료 중 첫 번째 상원 인준을 받고, 오는 2월 1일부터 국무장관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인준 표결에서 의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말씀드린 대로 3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그밖에 모든 의원들은 케리 지명자가 국무장관에 최적의 인물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상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성명에서, “케리 신임 국무장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세계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외교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벤 카딘 의원은 민주주의와 인권, 전세계 평화를 위한 케리 장관의 투쟁이  국무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기자) 예, 케리 장관은 올해 69살인데요, 5선 상원의원 출신으로 지난 4년간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거물급 정치인인데요, 풍부한 외교경험과 화려한 인맥, 폭넓은 외교적 식견 등으로 국무장관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이면서 반전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국가간 갈등을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제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이민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이야 말로 상식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나설 때라며, 의회가 서둘러 개혁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이민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고용체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1천1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당국에 생체정보를 제출한 뒤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고, 이어 세금과 벌금 등을 내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고, 다시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불법입국한 자녀들에게는 대학에 가거나 2년간 군 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에 초당적 이민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과 많이 다른가요?
 
기자) 네, 의원들의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과 상당히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상원의 개혁안은  이민법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밀입국 원천봉쇄와 비자 발급 절차 강화를 제안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전제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원의 개혁안은 밀입국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경비요원 수를 늘리고 훈련과 감독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에 이처럼 이민법 개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계가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대거 지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스패닉계 유권자 71%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는데요, 미 전체 유권자 중 히스패닉계의 비중은 지난 2008년9%에서  지난 해에는 10%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이민 입장에 있던 공화당도 노선을 선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입니다. 히스패닉계를 소홀히 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진행자) 이민법 개혁안이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입법화가 되려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역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당수가 백인이 다수인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어서 히스패닉계 표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이전에 국경 감시와 법 시행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문제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지명한 존 브레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상원의 인준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브레넌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오는 2월 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오늘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브레넌 지명자가 9.11 테러 이후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기법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비난하고 있는 가혹한 심문기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피습 사건과 함께 이 문제가 인준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브레넌 지명자가 가혹한 고문에 얼마나 간여했는지, 당시 이를 적극 반대했는지 여부가 인준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브레넌 지명자는 4년 전에도 CIA국장 물망에 올랐다가 같은 문제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브레넌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도 CIA 국장으로 검토됐었는데요, 역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물고문 등 관타나모 수용소 내 이른바 `강화된 심문(enhanced interrogation)`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총기 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총기 규제를 호소하는 한 여성의 절규가 주목을 받고 있다죠?
 
기자)예, 시카고에 거주하는 셜리 챔버스라는 50대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 26일 총기 사고로 34살의 막내 아들 로니를 잃었습니다. 범인은 로니를 저격하고 한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셜리 챔버스 씨는 10년 전 로니의 누나와 형 3명을 모두 총격 사건으로 잃은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고로 4명의 자녀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챔버스 씨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갖고 살았는데…”라며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뉴욕 주 상원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군요?
 
기자) 예,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지난 16일 뉴욕 주 의회 상하원에 제출됐는데요, 2주만인 어제 (2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이탈리아계 토니 아벨라 의원이 발의했고요,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에 대해, 제도를 뜻하는 단어 '시스템'으로 표현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2차 대전 당시 일본 점령지에서 20만 명의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됐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 됐었는데요, 미국의 주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990년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6년 전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방과 주 의회를 합하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뉴저지 주 의회에도 이미 2건의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위안부 만행을 비난하는 미국 사회의 움직임이 확산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