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뉴스 Q&A

상원 총기 규제 법안 발의…보잉 787기 배터리 결함 확인

천일교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기 규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상원이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발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가 보잉787기의 배터리 결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도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해 미국 입양 관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장애인도 학교 운동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살펴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의회에서도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제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달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일찌감치 입법화를 선언했던 민주당의 다이앤느 파인스타인 의원이 포괄적인 총기 규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 방안은 주요 항목에서 의회의 동의나 입법화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부응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군사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고성능 공격용 무기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150여개 제품들에 대해 제조나 수입,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격용 무기가 아니어도 변조나 개조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기 부품들의 유통과 사용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탄창에 10발까지만 장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방안에 맞춰져 있고요. 총기 구매자의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를 예외없이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총기옹호론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반발도 적지 않겠는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방안에 대해, 코네티컷 참사와 같은 사건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총기협회(NRA)는 이번 법안이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지지하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안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적 색채가 짙은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상원은 내년 말 선거에서 34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중 20명이 민주당 의원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를 일이 없지만 이들은 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몬태나, 사우스 다코타,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등 주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겠군요?
 
기자)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당장 보수 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데요,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 역시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이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입법화 됐었는데요, 10년 뒤인 2004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폐지됐습니다. 
 
진행자) 상원이 의사진행 방식을 일부 개정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다수당의 횡포가 예상될 경우 소수당 의원들은 법안 의결을 막기 위해 고의로 계속 여러 질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결을 저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같은 방해 행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의사진행 방해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든 것인데요. 의회에서 어떤 법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면 법안 1개당 2번까지만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론이 빨리 끝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거나 부결된 이후에는 추가로 수정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권한을 무한정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양당에서 8 명씩 모두 16명의 합의가 있으면 다수당 대표가 토론 종결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필리버스터 중단 찬반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이틀 뒤 투표에서 하루 앞당긴 것인데요. 또 투표 뒤 30시간 자동대기 시간도 없어져서 바로 토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상원의 의사진행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글쎄요. 당초 논의되던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의사진행 규칙 개정 의결정족수를 현행 67표에서 51표로 완화하려던 계획과 필리버스터를 막는 의결정족수를 60석에서 51석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이번 개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수당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선포만 하면 상원의 모든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데는 종전과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보잉787기에서 여러 결함이 발견돼서 세계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일단 배터리 결함 사실을 확인했군요?
 
기자) 네. 지난 7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비행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의 전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이후 미 교통당국의 정밀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일단 배터리 내부에서 합선이 발생해 열폭발 현상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합선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제의 배터리는 일본 제품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잉 787기에 사용된 배터리는 일본 전지업체인 ‘GS유아’사의 리튬이온 전지인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이 전지의 설계와 제조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잉 787기는 기체 대부분 시스템이 전기로 작동되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는 과다 충전되거나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리튬이온 전지는 현재 대부분 전자제품에서 두루 쓰이는 제품입니다. 특히 휴대전화기의 경우 과다 충전 등으로 폭발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계 당국도 이 부분을 가정 먼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고는 과다 충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배터리의 당초 설계 전압인 32볼트를 넘지 않았던 게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고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충전 등 이용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미 교통당국은 사고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해당 항공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진행자) 미국으로 입양되는 해외 어린이 수가 최근 20년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해 미국에 입양된 외국 어린이는 8천660여 명으로 지난 1994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국제 입양이 가장 활발했던 2004년의 2만2천990여 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여기에다 지난 달에는 러시아에서 대미 아동입양금지법이 발효돼 미국 내 외국 입양아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해 740여 명을 미국에 입양시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나라들에서 미국 입양이 많았습니까?
 
기자) 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국가별 입양 아동은 중국이 2천58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에티오피아가 1천560명이었고요. 러시아에 이어 한국도 620여 명을 입양시켜 전년도에 이어 역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미국 입양 아동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장애 학생들도 운동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뿐아니라 다양한 문화나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 학생들은 육체적 활동이 많은 운동팀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 학생들도 자신들이 원하면 미식축구나 야구, 농구 등 육체 활동이 많은 운동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학생들에게 운동은 단순히 체력 향상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운동과 같은 과외활동은 대학입학 사정에서 학생에게 가산점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학습 능력만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하는 이른바 전인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은 그동안 이런 면에서 일반 학생들에 비해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한 심사에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