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북한 급변 사태 대비 미-중 대화해야"

2011년 2월 백악관에서 면담한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2011년 2월 백악관에서 면담한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유미정
미국의 바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북한을 둘러 싼 미-중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둘러싼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폴락 박사는 지난 17일 발표된 브루킹스 연구소의 ‘큰 투자(Big Bets)와  흑색 고니(Black Swan): 대통령에 대한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큰 투자(Big Bets)와  흑색 고니(Black Swan)’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책 전문가들이 새로 출범한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조언을 메모 형식으로 담아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투자’는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외교적 사안들이며, ‘흑색 고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만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을 말합니다.
 
북한을 둘러 싼 미-중간 충돌은 아프가니스탄 소요사태, 중국의 혁명과 전쟁 등과 함께 ‘흑색 고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됐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 시리아 미래 방안, 쿠바 개방 등은 ‘큰 투자’에 포함됐습니다.
 
폴락 박사는 북한에 심각한 내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폴락 박사] “If there were instability on a major scale, concerns…”
 
북한의 핵물질과 대량살상무기 장악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과 중국간 직접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폴락 박사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과 중국으로의 대거 탈출로 북한 정권은 생존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락 박사는 이 같은 충돌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협력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양측이 북한에 긴급사태 발생시 북한에 진입시킬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폴락 박사] “Some would say that is impossible and inconceivable…”
 
폴락 박사는 이 같은 제안은 실현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서로의 의도뿐만 아니라 군사적 능력을 이해함으로써 양측이 협력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폴락 박사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알려진 곳과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폴락 박사] “China and the United Sates both are nuclear…”
 
핵확산금지조약(NPT)회원국인 두 나라가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면 일방적인 개입으로 인한 충돌을 막을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두 나라는 한국 내 외국인의 철수 문제도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폴락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4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67만명은 중국 출신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에는 13만명의 미국시민, 그리고 3만 명의 주한 미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폴락 박사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매일 200편의 민항기가 운행되고, 선박이 정기 운항되고 있다며, 급변사태 발생시 외국인들의 철수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인도적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가능한 조치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폴락 박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