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목요일)

뉴스 Q&A

하원, 부채 한도 3개월 증액 표결 예정...총기협회, 오바마 취임사 강력 비판

유미정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유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기사들이 들어와 있는지요?
 
기자) 네, 하원이 오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미국총기협회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의 리비아 벵가지주재 미 영사관 피습 사건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인들의 지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미 하원이 부채 상환 일시 증액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상한선인 16조4천억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부채 한도를 단기적으로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오는 5월 18일까지 각종 대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계속해서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니까 통과가 될텐데, 상원에서도  통과될까요?
 
기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도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성명에서 공화당이 경제를 볼모로 잡겠다는 위협에서 물러섰다며, 하원이 완전한 부채 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원도 이를 기꺼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3개월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원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지난 2009년 이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단기적으로 올리는 방안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대안을 원하지만 일단 공화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의회가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부채 상한 문제로 지난 2011년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정치권은 지난 2011년 8월,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극심한 대결을 보이면서 국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갔다가 증액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또다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데요,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3개월이나마 이런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총기협회 (NRA)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안을 강력히 비판했군요?
 
기자) 예, NRA의 웨인 라피에르 회장이 공개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라피에르 회장은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등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켰왔었는데요, 어제 네바다 주 르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논쟁이나 선전에서 상대방을 매도하는 일, 즉 네임콜링(namecalling)을 하고, 미국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총기 규제에 대한 비판인데요, 라피에르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연설 중 독립선언문을 인용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모두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 주에서 또다시 총격전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텍사스 휴스턴의 론스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제 총격전이 발생했는데요, 범인 1명을 포함한 3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을 쏜 범인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다른 한 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스타 컬리지는 휴스턴 지역에 6개 캠퍼스가 있고 모두 9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현재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 여론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요?
 
기자) 예, 뉴멕시코 주 엘버커크의 한 가정에서 15살 소년이 부모와 형제 등 5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터진 지 사흘만에 다시 학교 안에서 총격이 오갔다는 점에서, 앞으로 총기 규제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국무장관이 결국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기자) 네, 이 시간 현재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클린턴 장관은  지난 해 9월 11일 발생한 이슬람 무장분자들의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피습 사건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당시 공격으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주재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졌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당초 지난 달 청문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바이러스성 위염에 이어 머리에서 발견된 혈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출석이 연기됐었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이번 청문회 출석은 재임 중 사실상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벵가지 사건이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 실패를 보여준 사례라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이 무슬림을 모독하는 동영상에 항의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태라고 했다가 나중에야, 9.11 기념일에 미국 외교관을 겨냥한 테러공격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와중에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는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에 근거해 벵가지 영사관 피습이 테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물의를 일으켜 차기 국무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책임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무부 고위직들의  관리 실패로 영사관에 대한 특별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법이죠, 로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결이 내려진 지 벌써 40주년이네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3년 1월 22일, 미 연방대법원이 사생활 권리를 근거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시 '제인 로'란 가명으로 불렸던 원고 노마 리 맥코베이가 강간에 의한 임신을 내세워 낙태권을 주장하면서 텍사스 주 담당검사인 헨리 웨이드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인데요, 그 때문에 이 판결을 ‘로 대 웨이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이 판결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산 전 3개월 내 낙태는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40년이 지난 지금, 이 판결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N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낙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9%, '반대' 18%, '모르겠다' 4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번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0%가 '번복 반대'로 답해, 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도 낙태 찬반론자들의 대립은 여전한가 보군요? 어제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있었다구요?
 
기자) 예,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프로 초이스’라고 하죠, 낙태 권리 옹호세력과 `프로 라이프’ 즉, 낙태 반대 세력이 나란히 서서 현수막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낙태 옹호세력은 여전히 많은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고, 낙태한 여성들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반면, 낙태 반대단체들은 판결이 번복돼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불법이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 캔사스 주의 주도 토피카에서도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 백 명이 모여 낙태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여론조사 살펴보죠. `AP통신’이 불법체류자 합법화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했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2기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이민개혁과 관련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62%가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중 6명이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난 2009년에는 찬성 47% 대 반대 50%, 2010년에는 찬성 50%, 반대 48%였던 것에 비하면 지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진행자) 이처럼 여론의 지지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무엇보다 공화당원들의 태도 변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시민권 허용 지지율은 지난 2010년 3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3%로 무려 22%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은 55%, 민주당원의 지지율은 72%로 예전과 비슷한 반면 친이민 쪽으로 입장을 바꾼 공화당원들이 눈에 띠게 급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