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금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유엔 안보리, 새 대북결의 만장일치 채택…북한 "한반도 비핵화 불가"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 안보리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대북결의 2087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며 미사일 발사 유예에 관한 과거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기존 대북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 제재대상을 지정했는데요, 어떤 기관과 개인이 포함돼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자산 동결 대상으로는 지난해 로켓 발사를 총괄한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동방은행과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 인터내셔널 등 5곳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그리고 단천상업은행 관계자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4명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 개인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당연히 반발하고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채택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됐고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 평화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외무성은 이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확대,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국제법에 따라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실용위성과 보다 강력한 운반 로켓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한 소식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기존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안보리 결의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북한도 주목해야 한다며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 결의 채택 직후 낸 외무성 성명에서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안보리 대북결의에 반발해 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의 상태를 면밀하게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VOA’에 핵 실험 갱도들 가운데 서쪽 2번 갱도는 굴착 상태로 보아 북한 최고 지도부가 결심하면 열흘 정도면 실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쪽 3번 갱도도 두 달 정도 준비하면 실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 차기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도 당분간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정책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국 새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동참하면서도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출범 초기부터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북한에게 대해  3차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대북제재 결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결의를 ‘균형 잡힌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23일 “안보리의 대북 2078호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를 격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