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9 (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탈북자 출신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유엔 '북한, 탈북자 가족 수용소 구금'

최원기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첫소식 전해주시조.

기자) 네, 오늘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요, 이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대북 정책은 어떻게 요약할 수있을까요?

기자) 집권 1기 오바마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압축할 수있습니다.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비롯해 포괄적인 대북 협상 뜻을 밝혔습니다.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기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4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한달 뒤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나온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포괄적 협상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정책을 폈습니다.

진행자) 그후 전략적 인내 정책이 한층 강화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2010년 3월 북한이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데 이어 그 해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뒤에 미-북간에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나요?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미국과 북한은 베이징에서 만나 2.29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합의는 북한의 핵동결과 대북 식량지원 24만톤을 맞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2.29 합의도 깨지지 않았나요?

기자) 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2.29’합의는 한 달도 안돼 파기됐습니다.그 뒤로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미-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하기나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대북 경제지원할 용의를 수차례 밝혔습니다.따라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미-북 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탈북자 출신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누가 잡혔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명단과 동향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인 33살 유 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유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2011년 탈북자 대상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만여 명의 지원 업무를 맡아 왔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유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번 일이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들을 수용소에 강제 구금하고 있다는 유엔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신숙자씨 가족에 이은 두 번째 판정입니다.

진행자) 누가 이런 판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 (WG AD)이 판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 기구는 탈북자 강철환씨와 신동혁씨 가족이 북한 당국에 의해 수용소에 강제로 구금돼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들을 강제 구금했다고 공식 인정한 유엔 차원의 결정은 지난해 5월 신숙자씨 가족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진행자) 강철환씨와 신동혁씨가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강철환씨는 북한 요덕 수용소에서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탈북자입니다. 특히 자신의 요덕 수용소 생활을 다룬 ‘평양의 수족관’이라는 책을 펴내 지난 2005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신동혁씨는 개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데요, 최근 신씨의 수용소 체험을  다룬 책이 출판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이번에 실무그룹이 이런 판정을 내렸으니까요. 이 내용은  유엔 공식 자료로 기재가 되고 인권이사회에도 보고서로 제출됩니다.또 현재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조사위원회 구성의 좋은 명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이번 결정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몇개나 됩니까?

기자)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에 5-6개의 관리소를 설치하고  10여만명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