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1 (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미 대북정책 특사 다음주 한중일 순방...프리덤하우스 '북한, 주민 자유 최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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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23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6일 밝혔는데요, 이번 방문에는 국무부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와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관이 동행하며 이들은 각국 관리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15일과 16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번 3개국 순방 중에 주로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나요?
 
기자)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문제와 앞으로의 북 핵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한국 방문은 오는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잡혀있는데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25일 중국으로 이동해 이틀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당국자들과 회동합니다.
 
계속해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가네하라 노부카쓰 관방부장관보와 만난 뒤 29일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는 한국과 일본 6자회담 대표가 만났죠?
 
기자) 네,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측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두 나라 6자 회담 수석들의 회동은 일본의 아베 내각 출범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인데요, 스기야마 국장은 회동을 끝내고 가진 약식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새 내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 논의했다며 한국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회동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연쇄 접촉,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2.29 합의가 무산된 이후 1년 가까이 중단된 북핵 대응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본격화된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 담당자 인선이 마무리되고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 말 이후 6자간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가 대화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워싱턴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16일 ‘2013 세계 연례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조사한 195개 나라 가운데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없는 최악의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최고 1에서 최하 7을 기준으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환산한 결과 북한은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1년 동안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개선 조짐은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이 취약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시민적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 3대째 계속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올해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네요?
 
기자) 네,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긴급 지원을 할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의 조사 결과 북한의 식량 사정이 2년 연속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다른 나라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을 관찰하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샤록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11년 여름부터 작년 말까지 1천만 유로 규모의 식량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인 467명을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2011년 초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한국 전쟁 납북자로 인정된 한국 국민은 모두 천 5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 당시 약 10만 명의 한국 국민이 납북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들의 귀환을 위해 현금이나 현물을 대가로 지급하는 서독의 ‘프라이 카우프’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