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프리덤하우스 '북한, 주민 자유·정치적 권리 최악 국가'

지난 10일 북한 평양 거리. (자료사진)
지난 10일 북한 평양 거리. (자료사진)
글자 크기 - +
김영권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없는 세계 최악의 국가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인민의 정치적 자유는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16일 ‘2013 세계 연례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조사한 195개 나라 가운데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없는 최악의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최고 1에서 최하 7을 기준으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환산한 결과 북한은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막스-레닌주의 1당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세라 쿡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김정은 정권 1년 동안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개선 조짐은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쿡 선임연구원] “We didn’t see any notable improvement or change…”

지도자 김정은이 취약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시민적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이 정부 등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자유롭게 투표를 행사하며 정부와 국회를 선택할 권리, 정당을 조직할 권리, 출신 성분에 관계 없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합니다. 또 시민적 권리는 표현과 이동, 거주지, 노동, 교육, 신앙,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 3대째 계속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 관련 권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4년 1월이 기한인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3차 정례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다양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주민들의 모든 소통을 검열하고 정보접근 능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특히 북한 헌법은 이론적으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단주의 논리와 수령 독재주의에 막혀 헌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쿡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지난 한 해 동안 주민들 간 소통과 경제 분야에서 미세하나마 긍정적인 조짐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쿡 선임연구원] “Even though communication is very tightly controlled, there are cellphone…”

북한 당국의 검열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손전화기(휴대폰) 사용자가 1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정보 흐름과 경제 활동 활성화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쿡 연구원은 또 장마당과 농업 정책에 다소 개선 조짐이 있었다며,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경제 분야에 대한 개혁을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195개 나라 가운데 47개국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하 점수를 받은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수단, 중동의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 나라였습니다.

이 단체는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버마의 시민적.정치적 자유 지수가 중국을 앞지른 것과 시민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리비아와 튀니지 등 일부 나라의 상황이 개선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시리아 등 27개 나라는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로 인권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