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 (목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당선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강조…미국 "대북정책 재검토계획 없다"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16일) 방한 중인 미국 정부 대표단을 만났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해 말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미 행정부 고위급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커트 캠벨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에는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포함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두 나라간 동맹 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한국의 차기 정부 인사들을 만나 두 나라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자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캠벨 차관보와 박 당선인 두 사람은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나라간 공조의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시했죠?
 
기자)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밑그림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할 뜻을 전달하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차관보도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단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 조치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관련국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죠?
 
기자) 15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나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 모두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 입장은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오늘(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남북간 신뢰를 쌓은 뒤 단계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해, 실무회담 추진, 그리고 정치 군사 부문 대화와 비정치 분야 대화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업무보고는 북한과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소식 중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정부 홍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한 것인데요, 일본인 납북자 가운데 생존자는 모두 즉시 귀국하고, 안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납치범들을 일본에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총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안에 정부 산하 납치대책본부의 체제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난 해 일본 정부는 4년 만에 북한과 협의를 가진 뒤  국장급 본회담을 열었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추가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는 일본 총리가 직접 납북자 문제 해결의 조건을 제시한 사실에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안부 불명자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고, 일본에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이 다시 만나 납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더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해서 납북자 문제에 돌파구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협상 태도를 봐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한 해 남북교역액이 전년도 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해 남북교역액이 전년도보다 16% 증가한19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금액이  9억 달러로, 전년도 보다 13% 늘었고요, 북한이 한국으로 보낸 금액은 전년도 보다 19% 늘어난 10억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정부의 5.24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남북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최대 품목은 전기제품으로  2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섬유와 면직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낸 품목은 의류가 3억8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기제품과 신발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